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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분석을 스트레스 테스트라 하나”…박대출, 단일종목레버리지 위험검증 부실 지적

매일경제-증권 · 2026-10-08 20:4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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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7개 시나리오·14개 산출물 검토했어야” 주가 급락·반등 때 손실·시장 충격 분석 이억원 “기관별·단계별 필요 사항 검토” 종합감사 전 기존 검증 적정성 재평가 요구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당시 금융당국이 실시한 사전 스트레스 테스트의 적정성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주가 급변에 따른 투자자 손실과 시장 충격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상품 도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는 자체 분석모형까지 공개하며 기존 위험성 검증의 적정성을 재평가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단순 모델 테스트는 테스트도 아니다. 실질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가 아니다”라며 금융당국의 사전 위험성 검증이 충분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감당할 만큼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유동성과 시장 깊이가 충분했는지, 급격한 가격 변동에도 시장 충격 없이 리밸런싱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도입 시점이나 시장의 질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걸 고려 안 한 상태로 졸속 추진됐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의원실에서 자체 제작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공개했다. 상품 구조와 기초자산 변동성, 순자산 규모 등을 변수로 설정하고 주가 급락과 반등 등 최소 7개 시나리오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작위 가격 변동 경로 약 500개를 적용하는 몬테카를로 분석 방식도 제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기초자산 가격이 급락한 뒤 반등해 최초 수준으로 돌아오더라도 2배 레버리지 상품과 인버스 상품에서 각각 10% 안팎과 30%의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제시됐다. 기초자산의 최종 수익률이 0%여도 일간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는 상품에서는 변동성 잠식에 따른 손실이 누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실제 투자자 손실이 아닌 의원실 자체 모형에 따른 분석 결과다. 박 의원은 하루 15% 급락과 변동성 확대를 가정한 시나리오도 소개했다. 특히 급락장에서 레버리지 배율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대규모 리밸런싱 매매가 기초자산 가격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소한 도입 전에 이런 14개 산출물에 대해서는 내용물을 파악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에 자체 모형을 제공하겠다며 기존 위험성 검토가 충분했는지 재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최소한 이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했는지 그 여부를 검토해 달라”며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결과를 보고하고 종합감사에서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기관별·단계별로 자기들이 좀 따져봐야 될 것들을 다 따져봤다”며 기존 위험성 검토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다른 의원의 관련 질의에서도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라며 상품 도입 당시 투자자 위험성과 시장 영향을 살펴봤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8월 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서 변동성 잠식 현상과 급락장에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확대 가능성, 레버리지 배율별 리밸런싱 규모 및 시장 영향을 분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별종목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비중, 주식 선물·옵션 관련 상황도 점검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실시한 위험성 분석이 엄밀한 의미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동수 위원장이 면밀한 스트레스 테스트 자료는 없지만 관계기관의 영향 검토 자료는 있다는 의미인지 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도 금융당국이 실제 수행한 분석의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검증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기존 위험성 분석이 박 의원이 제기한 복합적인 시장 충격과 투자자 손실 가능성까지 충분히 반영했는지가 향후 종합감사에서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