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AI 막으려면 결국 AI 써야”…금융권 망분리 규제 푼다
매일경제-경제 · 2026-10-08 15:3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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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감에 은행장 소집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최근 금융권을 강타한 인공지능(AI) 해킹 공격에 대해 “AI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안용 AI 도입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혁신과 보안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단계적이고 효과적인 망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도 했다.
AI 위협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AI 해킹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데, 우리 대응 방식이 아직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미흡하다”며 “철저하게 점검하고 바꿔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최근 해킹 공격을 받은 5대 시중은행 수장들도 부르기로 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에 대한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한 것이다.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 피해가 컸던 만큼 사고 경위와 보안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한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뼈아프지만 저희가 그걸 안 했으면 아마 더 심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당시 강남 등 고가 주택이 (집값을) 견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6억원 대책이 효과를 봤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대출 규제가 자주 바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선진국과 부동산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준비를 마치고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