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업에 3500억 편성 등 미래투자와 거리 먼 사업 다수 현금성 지원까지 대거 포함 미래투자와 거리 먼 사업 다수 현금성 지원까지 대거 포함 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예산처에서 받은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 사업에 35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이 사업은 한전이 자체 부담해왔다. 당초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특례할인 등은 정부와 한전이 분담해 지원하도록 돼 있었다. 이 사업에는 농어촌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천일염 생산시설의 전기요금 감면분 130억원이 포함됐는데, 이는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당시 피해 농어가 지원대책으로 마련됐다. 2016년부터 RPC 도정시설 전기요금 50%, 염전 취·배수시설 전기요금 20%를 할인해줬다. 이 비용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대신 내준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안에는 공공기관 직원 특별수당과 인센티브 등 1000억원을 지급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사업'이 포함된 것도 확인됐다. 박 의원은 "현금성 지원과 기존 예산 이전 등은 굳이 따로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며 "미래대응기금 지원 대상 전수 점검과 함께 기금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