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설명 2028년께 사업 구체화 전망 정부가 한국형 원전 APR1400을 미국에 건설하면서 미국 원전회사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기술사용료와 각종 용역, 핵연료 등 금액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원천기술 보유사인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는 비용이 후속 협상 과정에서 과도하게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상은 산업통상부 원전수출진흥과장은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원전수출 리더스포럼’에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를 설명하며 “기술료와 역무, 핵연료에 따른 비용은 앞으로 기업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며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형태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웨스팅하우스는 기존 합의(SA)를 고쳐 APR1400의 미국 진출 길도 열기로 한 상황이다. 기존 합의에서는 한국 원전의 미국 시장 진출이 제한됐지만 이번 프레임워크에 따라 APR1400 2기에 한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기술사용료와 용역, 핵연료 공급 조건도 SA 개정을 위한 후속 협상에서 구체화한다. 이 과장은 “현재로서는 APR1400 2기에 한해 예외적으로 미국 시장을 열어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는 한국의 대미투자 자금 가운데 최대 120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와 한국형 APR1400 2기가 포함됐다. 먼저 AP1000 2기를 추진하고 2단계에서 AP1000 2기와 APR1400 2기를 함께 추진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AP1000 2기를 추가한다. APR1400 사업이 뒤로 밀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뒀다. 정부는 1단계와 2단계 EPC 계약 간 시차를 6개월 이내로 줄이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프레임워크에 포함했다. 원전 8기는 2기씩 묶어 4개 프로젝트로 추진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프로젝트당 투자 규모는 약 300억달러다. 기준 사업비 250억달러에 비용 증가에 대비한 예비비 50억달러를 더했다. 사업비가 300억달러를 넘더라도 한미 대미투자 자금에서는 추가 투입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쓰지 않은 예비비도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액으로 인정받는다. 사업 초기에는 장주기 품목 발주에 100억달러를 먼저 투입한다. 대미투자 관련 절차가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연말까지 AP1000 6기의 장주기 품목에 75억달러, APR1400 2기에 25억달러를 배정한다. 장주기 품목은 제작에 오랜 시간이 걸려 원전 착공에 앞서 주문해야 하는 핵심 기자재다. 산업부는 이 과정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면서 투자금 일부가 국내 원전 산업계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건설 부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 측이 연방부지를 한국에 제안하면 한국 측이 사업성을 검토한다. 제안받은 부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다른 부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한 상태다. 이 과장은 “아직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해안가인지 강가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부지가 결정돼야 APR1400의 구체적인 설계 변경 범위도 정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정부가 연방부지를 활용할 경우 인허가와 전력망 연결, 각종 정책 지원 측면에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개별 원전 사업이 내년께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과장은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가 타결됐고 이제 사업이 구체화될 것”이라며 “아마 2028년쯤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8년에 미국 대선이 있다”며 “대선 전까지 실제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만큼 사업에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AP1000 사업에도 국내 기업의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다만 AP1000 사업에서 한국 기업이 맡을 구체적인 역할과 위험 분담 구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 원전 공급망에 진입하는 국내 기업도 늘린다는 목표다. 현재 미국기계학회(ASME) 인증을 받은 국내 업체는 약 33곳이고 웨스팅하우스 등록 공급사는 약 5곳이다. 산업부는 인증 취득과 공급사 등록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 시장에 맞춘 신규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