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배 뛴 간병보험 사기 … 보험사 공동대응 나선다
매일경제-경제 · 2026-10-04 17:4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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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공동 검증 추진
반복·교차청구 걸러내기로
내년 AI탐지 시스템도 도입
반복·교차청구 걸러내기로
내년 AI탐지 시스템도 도입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간 정보를 연계해 보험금의 반복·교차 청구 등을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연구원을 통해 간병보험의 상품 설계와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업권 공동 검증을 도입하면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간병보험 위장청구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공동 검증 필요성도 커지는 형국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특약 위장청구 적발 건수는 2021년 13건에서 지난해 1278건으로 늘었다. 적발금액도 같은 기간 1100만원에서 25억2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간병보험 관련 사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보험금 청구 검증은 개별 보험사를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동일 간병인이 여러 보험사 간병보험금 청구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더라도 개별 회사는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힘든 구조인 셈이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활용 문제는 공동 검증체계의 실현을 위한 과제로 꼽힌다. 간병인은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간병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기 어렵고, 신원 확인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도 제약이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탐지 단계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도 내년 도입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
[차창희 기자 / 조병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