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시설 2년 새 398→532개 기획예산처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어 지방정부가 운영 중인 공공시설에 대해 종합 실태 진단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1일 ‘지방정부 국고보조시설 현황조사 및 효율화 방안 도출’을 주제로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 인프라 확충과 균형발전을 내세워 문화·체육·산업·복지 시설 건립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일부 시설은 준공 뒤 이용률이 낮거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이고 있단 지적이 이어졌다. 국고 지원이 끝난 뒤에는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할 사후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지방공공시설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지방공공시설은 2022년 398개에서 2023년 502개, 2024년 532개로 늘었다. 2년 새 약 34% 증가한 규모다. 이에 기획처는 구체적 운영실태 파악 및 종합적 개선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최근 10년간 국고보조로 건립된 지방정부 시설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사업·운영 규모와 이용·가동 실태를 조사해 현황 데이터를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활용도가 낮거나 방치된 시설은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에는 학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 감사원 감사연구원 소속 전문가 11명이 합동 연구진으로 참여한다. 연구진은 이달 중 평가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현장조사 등을 진행한다. 기획처는 심층평가 결과를 정부 예산안 편성과 통합 재정사업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국고보조시설을 꾸준히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도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