팹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 허용 청정수소 발전시장, 10월에 재개 정부 “투자친화적 제도기반 구축” 정부가 내연차 공장의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인허가와 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 의견도 반영해 반도체 팹(fab·생산공장)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도 허용한다. 팹 증설 속도를 대폭 높인다는 차원에서다. 1일 정부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현장 중심 기업투자·혁신 2차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녹색산업·이차전지·첨단센서 등 첨단산업의 총 7조9000억원 규모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속도를 높이고 첨단·신산업 분야에서 투자 친화적 제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내연차에서 전기차 공장 전환 투자를 위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현대차는 울산 내연기관 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전면 재건축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는 약 4조원이다. 하지만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 환경·안전·건축 관련 인허가 등에 3년 이상이 걸리는 것이 문제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울산시와 현대차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인허가 및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1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 원스톱 지원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도 지정한다.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 청정수소 발전시장 경쟁입찰 공고가 취소되면서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을 위해 이달 중 입찰 시장을 다시 개설할 예정이다. 입찰 물량은 연간 500GWh로, 15년 장기 고정가격계약 방식이다. 평가 과정에서는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3조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한다. 부생복합발전 시설에 LNG를 혼입하는 신기술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기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내로 줄인다. 정부는 약 697억원 규모 연료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1년 이상 단축한다. 무안 국가산단 관련 투자 규모는 약 7615억원이다. 이차전지 관련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의 적용 대상은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702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중음향센서(소나) 전문기업 아이블포토닉스의 경우 인근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입주를 지원해 약 400억원 규모의 제조시설 증설 투자를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팹 증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종합건설사가 관련 공사를 총괄하기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팹에 전기·통신공사의 통합 발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팹 증설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가스를 공급하는 용기를 방호하는 실린더 캐비닛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실린더 캐비닛을 일부 추가 설치할 때마다 기술 검토와 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 최소 건당 1주일이 걸린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실린더 캐비닛 수량 등의 변경이 잦아 생산장비 사용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다수의 실린더 캐비닛을 설치할 경우 기술 검토와 변경 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반도체 특례 고시를 내년 제정할 계획이다.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8인치 이상 대구경 웨이퍼 공정장비 핵심 기술 확보와 실증 인프라 구축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120억원을 지원한다.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기술개발은 과제를 신설해 133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로봇 3대 취약 부품 개발을 위한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에는 2027∼2029년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하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300억원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3차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