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상철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의 ‘일평균 콜 수락률’ 과 ‘과거 운행패턴’ 을 실제 배차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가맹택시 유료호출에서 발생한 호출료가 실제 운송을 수행한 법인택시 기사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어 , 플랫폼의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T 일반호출은 AI 기반 배차와 최단거리 배차를 병행하고 있으며, 배차 산출 과정에서 호출 발생 시간대와 주변 수급 상황뿐 아니라 기사의 일평균 콜 수락률과 과거 운행패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들의 호출 수락 여부, 위치와 운행정보, 결제·정산정보, 이용자 평가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배차서비스, 요금 정산, 서비스 품질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반면 호출료 배분 구조에서는 카카오 측이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있다. 카카오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체 호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중개호출은 기본적으로 무료지만, 심야시간대 ‘부스터 호출’의 경우 승객이 낸 호출료의 90%를 기사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가맹택시 유료호출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계약에 따라 배분되며, 현재 5 대 5 배분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카카오는 해당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가맹본부와 법인택시회사 간 배분 이후 실제 운송을 수행한 법인택시 기사에게 호출료가 얼마나 지급되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의 지역 실태조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대전지역본부 조사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호출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사들이 호출료를 "안 받고 있음" 이라고 답했고, 지급금액과 정산방식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울산지역 조사에서도 "호출료는 근로자에게 전혀 돌려주지 않는다"는 현장 응답이 확인됐으며, 일부 취소수수료만 기사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의원은 "카카오는 기사들의 콜 수락률과 과거 운행패턴까지 분석해 누구에게 어떤 호출을 보여줄지를 결정하고 있다"며, "기사들의 일감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한 권한을 플랫폼이 행사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승객이 추가로 지불한 호출료가 실제 운전한 기사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조차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일감 배분에는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수익배분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에서 빠지는 구조가 적절한지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박상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