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몰 대상지역 주민 보상, 이주 대책 추진" "가스 배관 없는 아파트, 내년 하반기 추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광주 동복댐 증고 사업을 내년에 시작해야 한다"며 "수몰 대상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과 이주 대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루 25만t의 용수를 추가 확보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집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만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공급 문제와 관련해 "전력과 용수 문제 때문에 호남의 반도체 공장이 안 돌아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복댐 증고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신규 댐 건설보다 기존 댐을 증고하는 방식이 환경 파괴가 상대적으로 적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정책적으로 증고를 확정한 후 관련 절차를 밟고 있고, 수자원공사가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복댐 증고는 신규 댐을 건설하는 대신 기존 댐의 높이를 높여 저수 용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건물 부문에서는 공기열 히트펌프를 탄소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건물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그린수소 가격 하락을 전제로 가스 수요를 대체하려던 기존 접근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히트펌프 보급을 위해 올해는 설치비 1400만원을 기준으로 70%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1300만원을 기준으로 7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축 주택의 경우 에어컨과 히트펌프를 함께 설치하면 비용을 1000만원대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기술 혁신과 가격 하락에 따라 전체 지원금 총액은 줄고 지원 범위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계기로 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고, 에너지 대전환을 완수해 석유 의존국가에서 벗어나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에너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래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 일문일답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싸진 상황을 어떻게 보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을 주택용이나 일반용보다 낮게 유지해왔다. 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크게 올라 지금은 산업용 평균이 181원, 주택용은 150원 수준이다. 중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20~140원 정도다. 철강이나 석유화학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임기 막판 산업용 전기요금만 10% 넘게 올린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본다. 전기요금을 올려야 했다면 산업계와 가계가 부담을 나눠지는 방식으로 갔어야 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다시 낮출 필요가 있나. ▲지역별로 전력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송전 비용이나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 구조 등을 반영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송전요금, 지역 전력 자립도, 국가균형발전지수 등을 고려해 지역별 요금제 개편안을 발표했고 최종 확정하는 중이다. -발전공기업 5사 통합의 의미는 무엇인가. ▲단순히 다시 합치고 본사를 어디로 옮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발전 부문을 분할하고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갔던 것을 다시 정상화하는 의미가 있다. 발전공기업 통합은 그런 흐름을 되돌리는 조치라고 본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석탄발전소가 있는 지역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이다. (김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한전의 지주사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으면 지역경제 충격이 클 텐데.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끝내야 한다. 그렇다고 지역의 어려움을 이유로 석탄발전을 계속할 수는 없다. 석탄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재생에너지 중심 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지역에 따라 SMR이나 대규모 배터리 등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폐지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전력 수요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과제는. ▲AI 혁명과 기후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다. 우리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현재 여름철 낮 시간대에는 태양광 발전이 전력 피크를 상당 부분 받쳐주고 있다. 피크 시간대 태양광 발전량이 25~28GW까지 올라가고, 원전은 평균 20~21GW 정도다. 문제는 태양광이 없는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이후다. 이 시간대 전력 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다. 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30% 남짓이다. 여기에 원전을 합쳐 무탄소 전원 비중을 70%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가 숙제다. 나머지 석탄과 가스를 얼마나 빨리 줄이느냐도 중요하다. -전기요금 동결과 전력망 투자 확대가 한전의 재무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전기료 부담을 떠안으면서 부채가 급격히 늘었다. 한전 부채를 200조원으로 이야기하지만, 그중 전쟁 과정에서 전기요금 적자로 늘어난 부분은 약 40조원이다. 지난해 약 13조원 흑자를 통해 일부 상환했고, 올해도 적자는 아니다. 현재 한전이 재무 리스크로 연결되거나 요금을 인상해야 할 요인이 생긴 상황은 아니다. 다만 지난해보다 이익 규모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송전망 투자 부담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한전은 매년 송전망 건설에 5조~10조원 정도를 투자해왔다. 그 정도 여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다만 전력망 투자는 계속 필요하고, 국가가 한전과 함께 관리해야 할 민생 리스크다.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한전이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운영 능력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전력과 용수 공급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부족하지 않다. 다양한 경로로 반도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용수를 공급하면 된다. 가뭄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물그릇을 충분히 만들고 가뭄에 대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면 된다. 전력과 용수 문제 때문에 호남의 반도체 공장이 안 돌아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런 주장은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제기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하루 25만t을 추가 공급하기 위한 광주 동복댐 증고는 어떻게 진행되나. ▲정책적으로 증고를 확정했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고 수자원공사가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 수몰 대상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과 이주 대책도 추진 중이다. 내년에 시작해야 한다. 정확한 상반기 시점은 모르지만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신규 댐 건설보다 기존 댐을 증고하는 방식이 환경 파괴가 상대적으로 적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히트펌프 보급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건물 분야는 탄소중립 정책에서 그동안 빈틈으로 남아 있었다. 과거에는 그린수소 가격이 낮아지면 가스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정책 수단을 충분히 동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소 가격이 내려가지 않으면서 공기열 히트펌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생겼다. 유럽과 미국, 일본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우리나라는 이 분야가 사실상 비어 있었다. -히트펌프 보조금은 앞으로도 70% 수준으로 유지되나. ▲대통령께서는 보급이 확산할 때까지 보조금을 유지하라는 의견이다. 올해는 설치비 1400만원을 기준으로 70%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1300만원을 기준으로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축은 에어컨과 함께 설치하는 방식으로 1000만원대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 기술 혁신과 가격 하락에 따라 전체 지원금 총액은 줄고 지원 범위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신축 아파트에 가스 배관 없는 전기 히트펌프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나. ▲건설사와 주택조합이 판단하게 된다. 공공임대나 공공아파트는 LH가 결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은 조합과 건설사가 판단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삼성물산 건설부문, GS건설과 함께 가스 배관 없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에는 가스 배관 없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한다. 히트펌프는 초기 가격은 비싸지만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이 높다. 아파트의 경우 장비 하중과 전기 용량을 늘리는 문제 등을 실증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쾌적성을 높이고 운영비를 줄이며 지구를 살리고 가계 부담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다들 일본 가는 줄 알았는데"…추석 해외여행 1위...-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조직 통합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나. ▲처음에는 환경 규제 부서와 에너지 진흥 부서가 붙어서 잘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기존 환경부와 에너지 부서 구성원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지난 1년간 함께 일한 공직자들, 특히 기후부 직원들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밖에서 보던 것보다 더 치열하게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 앞으로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고, 에너지 대전환을 완수해 석유 의존국가에서 벗어나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에너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