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경상환자 치료 심사 8주룰 도입 자동차 보험료 변동 인하·인상에 영향 # 교통사고가 난 30대 A씨는 사고 당시 사이드미러만 교환할 정도로 사고 범위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A씨는 통원치료를 88번 받으며 치료비만 약 603만원을 썼다. 자동차사고로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상환자가 8주를 넘어 치료받으려면 심사받게 하는 ‘8주룰’이 이달 도입된 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될지 관심이다. 자동차보험은 필수 보험으로 손해율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만큼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에 따라 보험료에 변동을 줄 수 있어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는 그동안 4년 연속 내렸지만 적자가 커지면서 올해 인상된 뒤에도 적자 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형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의 올해 1~8월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4.7%로 작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올랐다. 다만 8월 손해율은 84%로 지난해 동기보다는 2.7%포인트 줄었다. 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마지노선은 80%로 이를 넘으면 부대비용 지출 등으로 사실상 적자로 보고 있다. 업계는 자동차 보험료의 손해율이 높아진 이유로는 일부 환자의 한방 진료 등 과잉 진료로 인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업계는 지난 10일 8주룰이 시행된 만큼 향후 과잉 진료가 줄어드는 등 도입 효과에 기대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8주룰 도입으로 주요 손해보험사의 손익이 3년에 걸쳐 약 1000억원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8주 안에 치료를 마치는 경상환자의 치료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어 손익 개선효과가 적을 수 있다고도 본다. 업계는 자동차보험은 상반기 흑자를 바탕으로 하반기 겨울철 폭설 등으로 인한 손실이 커지는 것을 만회해 가는 구조인 만큼 적자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과잉진료를 줄일 것으로 기대되는 8주룰 도입은 손해율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그동안 적자에도 보험료를 계속 인하해왔지만 손익이 개선되기 힘든 상황”이라며 “8주룰 도입에 따른 효과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자동차보험 적자를 개선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익은 6년만에 적자 전환했다고 짚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총손익은 238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440억원(37.7%) 감소해서다. 자동차사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8만2000여건(4.5%) 감소했지만 병원 치료비와 인적보상·정비 공임 등 물적 보상이 모두 증가했다. 또 8주룰 도입 등 제도적 도입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효과가 나타나면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게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