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미투자 1호사업 확정 한국형 원전 美진출 가시화 기술료 등 1기당 20억弗 낼듯 韓美, 원전 프레임워크 협의 '상업적 합리성' 잣대로 결정 텍사스 화력에 223억弗 투자 20년간 450억弗 회수 기대 전력구매자 불확실성 우려도 한국형 원전 美진출 가시화 기술료 등 1기당 20억弗 낼듯 韓美, 원전 프레임워크 협의 '상업적 합리성' 잣대로 결정 텍사스 화력에 223억弗 투자 20년간 450억弗 회수 기대 전력구매자 불확실성 우려도 22일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를 협의 중이다. 원전 프레임워크는 대미투자펀드를 통해 미국 내 대형원전을 건설하고, 한국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체계를 가리킨다. 양국은 '한국형 원전'으로 불리는 APR1400 2기를 포함해 대형원전 8기를 미국에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만약 8기가 모두 확정되면 더 많은 원전을 짓기로 협의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국형은 웨스팅하우스에 기술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웨스팅하우와 맺어놓은 협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협약에는 한전과 한수원이 미국 본토에서는 신규 원전 수주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한국 원전 업체가 유럽 아시아 등 일부 지역에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해 진출하기 위해 그와 같은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대미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방안도 미국과 적극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한국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총 5~10%를 나눠서 확보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의 반발이 커서 실제 인수가 이뤄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예측도 나온다. 또 원전 사업은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미국에 건설하기로 한 원전 8기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지 않고 각각의 원전을 별도 프로젝트로 취급해 상업적 합리성을 따진다는 방침이다. 원전별 사업성에 따라 투자 여부를 따로 판단하게 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미국 원전 사업은 주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동일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정부가 '1호' 프로젝트로 낙점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은 향후 20년간 예상 회수 금액이 최대 454억달러에 달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가 가장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삼은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정부는 텍사스 사업의 원금 회수 기준 수익률을 6% 안팎으로 잡고 있다. 2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에 더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수익률을 더한 수준이다. 또 전력 구매자와 장기 고정 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적극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소위 '오프테이커'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프테이커가 정해지지 않아 전력요금 역시 확정될 수 없는데, 정부의 관측이 다소 희망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산업부는 텍사스의 전력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만큼 추후에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수록 유리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양해각서(MOU)에서 정한 '우산형 투자기구' 방식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은 손익을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정산하지 않고 프로젝트들을 묶어 관리하는 특수목적법인(SPV)을 세워 손익을 한꺼번에 정산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하나의 수익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의 수익을 활용해 전체 수익률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였다. 미국은 협상 말미에 이 같은 구조를 바꿔서 프로젝트별 정산을 주장했지만, 기존 MOU 내용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투자펀드 원금 회수를 돕는 장치 일부를 유지했다는 평가다. [강인선 기자 /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