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5개월·연체율 15개월 뒤 상승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증가와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금융취약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출금리 상승이 시차를 두고 차주의 이자 부담과 연체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3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자산가격 상승세를 제약해 금융취약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금융취약성지수(FVI)는 2024년 1분기 37.6에서 올해 2분기 46.5로 9분기 연속 상승했다. 한은은 금리 인상이 차입 유인과 위험 선호를 약화시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이후에도 FVI는 시차를 두고 자산가격 부문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기준금리 인상 후 8분기가 지나면 신용지수는 1.3, 자산가격지수는 4.5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수 부총재보는 “올해 2분기 FVI는 장기평균 수준으로 올랐고 3분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7·8월 연속 금리 인상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이 FVI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리 인상은 시장금리를 끌어올려 차주의 이자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도 있다. 특히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기업대출 확대 정책이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다. 대출금리는 지난 5월 연 4.31%에서 6월 4.34%, 7월 4.37%로 올랐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은 대출금리의 경우 약 5개월 뒤, 은행 연체율은 약 15개월 뒤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임광규 금융안정국장은 “금리가 0.25%포인트(P) 오를 경우 가계는 3조3000억원, 기업은 3조7000억원 정도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가계와 기업을 합치면 7조원에 달한다. 가계의 평균적인 대응 여력은 과거 금리 인상기보다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2021년 7월 말 68.4%에서 올해 6월 말 56.1%로 낮아졌고, 가계 취약차주 비중도 6~7% 내외의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다.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은 대체로 장기평균 수준이지만 연체율과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과거 금리 인상기보다 높다. 한계기업 비중도 2024년 4분기 17.1%에서 지난해 4분기 19.1%로 상승했다. 다만 한은은 최근 경기 개선과 기업대출 확대 유인에 따른 가산금리 부담 완화가 금리 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부문에는 대출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연체 증가가 신용도 하락과 차환조건 악화에 따른 추가 연체로 이어지는 악순환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은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금리 상승으로 금융불안이 높아지는 부분은 재정정책을 통한 보완적인 정책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