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반도체팹 인프라 등 '투자 걸림돌' 없애달라" 한경협, 규제 개선 41건 건의 한국경제인협회가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규제 41건을 대통령 직속 기구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21일 건의했다.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분야별로는 반도체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바이오(9건), 배터리(4건), 로봇(3건), 디스플레이(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도체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 시설 확충이 늦어지는 점이 꼽혔다. SK하이닉스 첫 번째 팹 Y1의 클린룸을 내년 2월 가동할 계획이지만, 주 진입도로인 국지도 57호선(용인~광주) 확장 공사는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이에 한경협은 정부가 이 공사의 고시 절차를 앞당겨야 한다고 요청했다. 용수 문제도 지적했다. 한경협은 충북 청주 팹 하수 재이용 시설이 검토부터 실제 공사 시작까지 42개월이 걸린 점을 거론했다. 첨단산업 기반 시설 특례를 마련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줄이고,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의 국비 지원 대상에 하수 재이용 시설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백신과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하고,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수출 의약품도 국내 판매 제품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는 방안 등이 담겼다. 로봇 분야에서는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 여건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배터리와 디스플레이는 적자 상황에서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업의 투자 판단과 실행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기업 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종환 기자 [email protected] 분야별로는 반도체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바이오(9건), 배터리(4건), 로봇(3건), 디스플레이(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도체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 시설 확충이 늦어지는 점이 꼽혔다. SK하이닉스 첫 번째 팹 Y1의 클린룸을 내년 2월 가동할 계획이지만, 주 진입도로인 국지도 57호선(용인~광주) 확장 공사는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이에 한경협은 정부가 이 공사의 고시 절차를 앞당겨야 한다고 요청했다. 용수 문제도 지적했다. 한경협은 충북 청주 팹 하수 재이용 시설이 검토부터 실제 공사 시작까지 42개월이 걸린 점을 거론했다. 첨단산업 기반 시설 특례를 마련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줄이고,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의 국비 지원 대상에 하수 재이용 시설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백신과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하고,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수출 의약품도 국내 판매 제품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는 방안 등이 담겼다. 로봇 분야에서는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 여건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배터리와 디스플레이는 적자 상황에서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업의 투자 판단과 실행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기업 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종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