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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은쌀→햅쌀' 둔갑 특별 단속…"의심시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아시아경제-경제 · 2026-09-21 11:10 ·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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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의심시 DNA 분석도 생산연도·거짓 표시 적발시 형사처벌 생산연도 등 미표시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정부가 2026년산 햅쌉 출하를 앞두고 묵은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쌀과 햅쌀을 섞어 판매하는 등 양곡 부정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양곡 부정 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30일까지 64일간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와 양곡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밥쌀용 수입쌀 취급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원산지·품종 등의 표시 적정 여부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농관원은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 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 단속 방법도 활용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대통령 월급·집주소까지 털렸다"…다크웹에 풀린...김철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