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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기업 R&D 지원과 동시에 구매계약"
정부, 무기 조달 체계 개편 추진
신안보 혁신기업 年 100곳 선정
신안보 혁신기업 年 100곳 선정
민간 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무기 개발 체계가 만들어진다. 방위사업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가 개별 지원하는 방산 혁신 기업을 한데 모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재정경제부, 국방부, 방사청, 우주항공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민간 첨단기술을 공공기관과 군에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R&D 협약과 구매계약을 동시에 추진하는 조달체계를 구축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새로운 무기·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민간 첨단 기술을 활발하게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 기술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혁신 기업 후보군도 구성한다. 중기부의 ‘모두의 챌린지 방산’ 선정기업, 방사청의 방산 혁신기업, 공공 인증 기술·제품 인증기업, 안보·방산 관련 정부 사업 참여기업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방산 혁신기업을 한데 모으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00곳씩, 총 300~500곳을 선정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군이 보유한 데이터와 시험장도 민간에 개방한다. 국방부의 군·산·학 협력 센터와 국방 데이터 안심 존 등을 통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군 데이터를 늘린다. 또 실증전담 부대와 혁신 랩 등을 활용해 실제 군 환경에서 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사청의 실증시험 사업을 통해 군 시험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중기부는 이날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안을 관계 부처와 공유했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투자와 연구개발, 실증, 조달의 장벽을 넘어 미래 신안보 분야를 이끄는 핵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재정경제부, 국방부, 방사청, 우주항공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민간 첨단기술을 공공기관과 군에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R&D 협약과 구매계약을 동시에 추진하는 조달체계를 구축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새로운 무기·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민간 첨단 기술을 활발하게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 기술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혁신 기업 후보군도 구성한다. 중기부의 ‘모두의 챌린지 방산’ 선정기업, 방사청의 방산 혁신기업, 공공 인증 기술·제품 인증기업, 안보·방산 관련 정부 사업 참여기업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방산 혁신기업을 한데 모으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00곳씩, 총 300~500곳을 선정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군이 보유한 데이터와 시험장도 민간에 개방한다. 국방부의 군·산·학 협력 센터와 국방 데이터 안심 존 등을 통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군 데이터를 늘린다. 또 실증전담 부대와 혁신 랩 등을 활용해 실제 군 환경에서 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사청의 실증시험 사업을 통해 군 시험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중기부는 이날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안을 관계 부처와 공유했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투자와 연구개발, 실증, 조달의 장벽을 넘어 미래 신안보 분야를 이끄는 핵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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