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자산관리는 별도 공사 개발이익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 국토부 세부 LH개혁안 추후 발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2개 공사로 분리한다. 택지개발·주택건설은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가 맡고,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와 자산비축 기능은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떼어내는 방식이다. 3일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현재 한 기관에서 개발사업과 주거복지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두 기능 간 목표가 충돌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개발사업은 신속성과 재무성과를 중시하는 반면 주거복지는 공공성이 우선돼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도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 2개 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완전히 단절하지는 않는다. 주택도시개발공사가 벌어들인 개발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이를 주택도시자산공사에 출연하는 구조를 설계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면서도 이익을 공공주택과 주거복지 재원으로 다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에서 LH 개혁방안을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