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서울내 중앙부처 세종行 발표 개인정보보호委 등 이전 거론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도 촉각 공기업·국책은행 지방이전은 공론화 거쳐 이르면 10월 발표 서울내 중앙부처 세종行 발표 개인정보보호委 등 이전 거론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도 촉각 공기업·국책은행 지방이전은 공론화 거쳐 이르면 10월 발표 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간담회'를 연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3일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과 추진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대상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곳은 금융위다. 금융위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경제부처가 모두 세종에 집결한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은 과장급 이하 직원들의 동요가 심하다"면서 "각 부서에 1명씩 있는 특채 출신 공무원들의 이탈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성평등부의 이전 여부도 주목된다. 공공기관 통폐합 역시 같은 날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을 고심했다. 가장 큰 쟁점은 통합 발전 자회사의 본사 소재지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본사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를 내게 된다"며 "5개사를 통합하면 엄청 큰 회사가 되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충남과 경남이 유력 지역으로 부상한 상태다. ◆ 발전공기업 자회사 통폐합 숙제 또 다른 문제점은 통합 이후 독점 견제와 인력 구조조정 등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275개 자회사 및 투자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외국 자본과 공동 투자한 경우에는 처리가 만만치 않고, 잘못하면 헐값 매각이나 국부 유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에너지공기업 통합과 4대 항만공사 통합 등도 관심사다. 다만 당초 추진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은 안건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3일 원칙만 발표되고, 구체적인 윤곽은 오는 10~11월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앞두고 수도권에 남을 수 있는 예외 기준을 대폭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5조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관을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구성원 간 상호부조, 복리 증진,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등 7가지 사유다. ◆ 국토부 "수도권 잔류 이유 따질 것" 하지만 정부는 이런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국토부는 '왜 내려갈 수 없는가'가 아니라 '왜 반드시 수도권에 있어야 하는가'를 기준으로 예외 사유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견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할 기업을 미리 선별하는 식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주장하는 인재 유출 우려는 잔류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실제 퇴사하는 인력이 많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인원 부족 문제가 생기면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견해다. 국토부는 서울 수도권 잔류를 통한 집적 효과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9년 부산이 서울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국제금융센터지수가 순위권 밖에서 23위까지 올라갔다"며 "이전한 지역에서 집적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 금융노조 총파업 예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될 경우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공공기관은 총 342개로 이 가운데 서울 128개, 경기 26개, 인천 8개 등 수도권 소재 기관이 162개다. 전체의 47.4%를 차지한다. 공공기관 전체 인력도 소속외인력을 포함해 45만3904명에 달한다. 하지만 관건은 친정부·친여당 성향인 노조 단체의 반발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중단을 요구하며 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또 금융노조는 금융기관과 주요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 본점만 지방으로 옮기면 업무 효율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현준 기자 / 강인선 기자 / 진영화 기자 / 김혜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