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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 9.2조로 2배 껑충…서민대출·청년지원 확대

매일경제-경제 · 2026-09-01 13:55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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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배 이상 증액한 9조2417억원으로 편성했다. 서민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와 청년 주거·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예산이 3조원 넘게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 국민성장펀드를 운영하기 위한 마중물 예산도 1조원 넘게 편성했다. 금융위는 2027년도 금융위 소관 예산을 올해(4조5901억원)보다 4조6516억원 늘어난 9조241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서민과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먼저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에 정부 재정 5247억원을 배정했다. 내년 총 2조78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올해보다 공급 규모를 1500억원 더 늘릴 예정이다. 햇살론 특례보증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 최대 1000만원을 연 12.5%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상품이다. 햇살론유스는 만 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 최대 1200만원을 연 5% 금리로 공급한다.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개편한 신상품 ‘K-민생지킴대출’에도 3000억원을 편성했다. 기존엔 해당 대출을 이용하려면 신용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신용하위 50%이하이면 소득 관계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금리를 4.5%로 낮추고 만기는 10년으로 늘려 상환 부담도 줄인다는 게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시기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예산으로도 500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신설되는 청년 맞춤 금융상품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약 2조원이 반영됐다. 정부가 내년 도입을 예고한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정부와 부모가 자녀 명의의 펀드에 돈을 적립하는 방식인데, 정부가 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100만~120만원을 지원해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으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전세와 월세 대출 모두를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의 내년 신설을 위해서는 883억원이 배정됐다. 또 올해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의 내년 사업 재원으로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매칭하는 상품으로, 내년부터는 정부 기여금을 상향하고 지방 중소기업 우대 트랙도 신설한다. 기존 소득 기준은 폐지돼 내년부터는 만 34세 이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내년부터 운영 규모가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되는 국민성장펀드에는 1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로봇, 우주항공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해 글로벌 패권 전쟁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운용된다. 재정은 민간의 리스크 부담을 줄여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후순위 보강 재원으로 쓰인다. 예산안은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된 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께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