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21만8000가구 건설 우수입지 장기임대 3만6000가구 청년 주거 지원에 18조2000억 반전세 대출·보금자리론 신설 사회복지예산 47조9000억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인 69조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9.9%(6조2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30조원이 공공분양·임대 등 공적주택 공급에 투입된다. 주택공급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역세권과 중형 평수 등이 반영된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21만8000가구 건설에 쓰인다. 특히 내년 청년 주거 지원 예산은 18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올해보다 3만5000가구 확대한 10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월세, 전세,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반전세 대출과 전용 보금자리론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가 1일 공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47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4.9% 증가했으며 SOC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올해와 같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주택 공급이다. 주택 부문 전체 예산은 올해 38조4000억원에서 내년 약 44조원으로 5조6000억원(14.5%) 늘어난다. 이 가운데 공적주택 예산은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8조8000억원(41.5%) 증가한다. 정부는 내년 공적주택을 올해보다 2만4000가구 늘어난 21만8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가 17만2000가구로 가장 많고 공공분양 3만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가구 등이다. 신규 사업 예산도 주택에 집중됐다. 국토부가 내년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은 모두 57개, 예산은 8조1267억원이다. 이 가운데 주택 분야 8개 사업에 7조8040억원이 들어간다. 신규 사업 예산의 96%를 주택에 쏟는 것이다. 특히 주택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세권 입지와 중형 면적 등을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8·13 대책)'으로, 6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보편형 공공임대 출·융자 4조7719억원, 청년지원주택 1조4000억원, 보편형 전세임대 융자 9000억원, 보편형 다가구 매입임대 출·융자 5440억원 등이다. 물량 절반 이상은 청년층에 배정된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선호 입지에 장기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건설형, 매입형, 전세형으로 나뉜다. 내년에는 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약 2만가구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한다. 가장 많은 물량은 건설형이다. 내년 착공 물량은 2만6000가구다. 전용면적 50~84㎡의 중형 주택을 중심으로 짓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확보한 택지를 활용해 바로 착공한다. 절반인 1만3000가구는 청년에게 공급한다. 매입형은 역세권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공급 물량은 5000가구다. 청년 월세 지원 예산도 올해 1300억원에서 내년 2319억원으로 78% 늘어난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반전세' 청년을 위한 대출 지원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이 도입된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 대상도 넓힌다. 일반 청년의 소득 기준은 연 5000만원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로 완화한다. 약 6600만원 수준이다. 대상 주택의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으로 높인다. 보증료 지원 한도도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주택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금융 지원도 신설한다. PF 대출을 받은 주택 사업장이 조기에 착공하면 금융비용을 덜어주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 사업'에 1696억원을 편성했다. 개발사업 초기 공공이 먼저 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에도 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비 지출액 가운데 일부를 환급해주는 '모두의카드'사업 예산이 8652억원으로 확대되며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사업에도 245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 신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자율자동차 사업에 8801억원, 도심항공교통(UAM)과 드론에도 각각 419억원, 66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SOC 예산도 마련했다. 강릉~제진 철도 4450억원, 가덕도신공항 4311억원,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3662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2150억원, 남부내륙철도 2006억원, 새만금신공항 1200억원 등이다. 노후 SOC 유지관리 예산은 올해 5조1000억원에서 내년 5조3000억원으로 증액됐다. 해외 건설 분야에는 해외 신(新) 전략펀드를 조성해 투자개발사업을 강화한다. 도급·시공 중심의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수익률 2배 이상 추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재정 1조원을 투입해 총 3조원 규모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참여를 지원한다. 건설현장 불법 행위 신고포상금은 1000억원에서 41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앞서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6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당장 짐 싸서 한국 갈래" 해외 Z세대 눈 번쩍…집...김헌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유사사업을 통합하고 철도차량 구매시 선금 비율을 축소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전액 재투자했다"며 "현 정부의 온전한 첫 번째 국토부 예산으로 경제 대도약 실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