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원문 보기 ↗

‘K-공정거래’ 노하우 아세안 전수…필리핀·베트남·말레이 공무원 첫 연수

아시아경제-경제 · 2026-09-01 12:00 · 선진(136490)

이 기사를 내 블로그에 포스팅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AI 요약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포스팅 원고

없음

📄 원문 전문
개도국 역량 강화 연수 진행 제도 전파부터 산업·문화 탐방까지 입체 지원 한국의 선진 경쟁법 집행 체계와 분쟁조정 제도가 아세안 3개국에 처음으로 전수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9월 1일부터 12일까지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3개국 경쟁당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 공정거래법 체계 및 분쟁조정제도 전파를 위한 연수 과정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부처지원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급격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시장 불공정 거래와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온 한국의 법 집행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공정거래 환경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연수 프로그램은 실무 중심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경쟁법 체계와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 경쟁사건 유형별 처리 개관 및 실제 사례를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특히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중소사업자 피해 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조정원의 분쟁조정 제도와 경쟁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토론이 이어진다. 단순한 이론 전수에 그치지 않고 연수 참가국별 공정거래 제도 현안을 심층 공유하는 워크숍도 병행된다. 각국의 시장 환경에 맞는 실질적인 법 집행 및 정책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연수생들의 정책 수립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연수단은 강의실을 벗어나 공정거래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일정표도 소화한다. 조정원 본원과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해 분쟁조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시스템이 작동하는 현장을 견학하며, 국립중앙박물관과 경복궁 등 역사·문화 탐방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당장 짐 싸서 한국 갈래" 해외 Z세대 눈 번쩍…집...조정원은 "이번 연수 과정이 향후 아세안 주요 국가들과 공정거래 분야의 협력 방안을 활발히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의 우수한 공정거래 제도가 국제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글로벌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