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는 지자체·보증은 주금공 잔액 5조 넘기며 인기 많지만 서민정책금융과 달리 규제포함 잔액 5조 넘기며 인기 많지만 서민정책금융과 달리 규제포함 30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HF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와 협약한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보증 잔액은 올해 6월 말 5조224억원에 달했다. 2024년 말 4조2593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6503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증가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특히 작년 서울시 협약으로 나간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3조9271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84.4%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들의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작년에 관련 예산 722억원을 편성했고, 663억7000만원을 집행했다. 문제는 은행이 받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지자체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분은 저소득·저신용자 배려 차원에서 관리 실적 평가 때 별도 물량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들여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협약대출에는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대출 취급 시 이 역시 다른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총량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이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금융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협약대출도 정책 목적과 실제 총량 부담을 함께 고려해 예외 관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 의원은 "지자체 협약대출도 총량 관리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