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신현송 총재의 ‘매파 본색’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그가 주도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8월27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금통위가 7월에 이어 2회 연속 금리를 올린 것은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신 총재도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통화정책의 관례에서 벗어난 조치”라고 했다. 금리 동결을 예상했던 시장도 놀라는 분위기다.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금통위가 금리를 연속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저항감도 있다. 2000조가 넘는 가계부채에 짓눌리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근거로 금리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금통위의 금리 인상 행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한국은행 통화 정책은 어찌 보면 단순하다.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가 낮으면 금리를 내려 경기부양을 꾀하는 것이다. 한은법 1조1항도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이번 금리 인상은 당연한 결과다. 한은이 전망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3%다. 기존전망치 2.6%에서 0.7%포인트 올렸다. 우리나라 경제 실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 수준이 2%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웃돈다. 실질 GDP 와 잠재 GDP의 차이를 나타내는 GDP 갭도 지난해 마이너스에서 올해는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역시 2.7%로 한은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돈다. 이럴 땐 금리를 올려 경제 성장 속도를 줄여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간 한은의 금리정책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경제 양극화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 것은 반도체 산업과 수출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반면 내수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금리를 올리면 양극화의 아래쪽에 있는 기업과 개인들의 고통이 가중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문제를 들어 금리 인상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2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로 인한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단순계산으로도 가계의 이자 부담은 10조원가량 늘어난다. 취약한 계층으로 갈수록 부담이 더 커진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한은은 그동안 금리를 올릴 때 마다 정부의 눈치를 봐야 했다. 신 총재는 이런 부분들을 정공법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양극화 문제는 통화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다. 현 상태에서 저금리를 유지한다면 돈이 호황인 업종에 집중돼 양극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는 금리 인상이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금리 인상을 통해서 부채를 얻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크게 만든다면 사람들이 대출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취약 차주의 금리 부담에 대한 문제는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과 미시적 금융정책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 명확히 했다는 지적이다. 기사 전문은 매일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재테크 콘텐츠 플랫폼 매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매경플러스’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아래 QR코드를 찍으면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