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이자부담 커진 가계 7월 가계대출 4.64%로 상승 기업대출 4.2%로 되레 하락 금리차 0.44%포인트로 확대 생산적금융에 기업엔 낮추고 총량규제로 가계는 금리 높여 7월 가계대출 4.64%로 상승 기업대출 4.2%로 되레 하락 금리차 0.44%포인트로 확대 생산적금융에 기업엔 낮추고 총량규제로 가계는 금리 높여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4.64%로 기업대출 평균금리 4.2%보다 0.44%포인트 높았다. 가계와 기업 간 대출금리 격차는 2022년 9월(0.49%포인트) 이후 3년10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올해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1월 4.50%에서 7월 4.64%로 0.14%포인트 오른 반면, 기업대출 금리는 4.15%에서 4.20%로 0.05%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 엇갈리는 가계·기업대출 금리 특히 지난 한 달만 놓고 보면 가계대출 금리는 6월 4.5%에서 7월 4.64%로 0.14%포인트 올랐으나 기업대출 금리는 4.27%에서 4.20%로 0.07%포인트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36%에서 4.48%로 0.12%포인트 올랐고, 일반신용대출 금리도 5.72%에서 5.97%로 0.25%포인트 뛰었다. 반면 대기업 대출금리는 같은 기간 0.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고, 중소기업 대출과 운전자금 대출금리는 각각 0.16%포인트, 0.08%포인트 내려갔다. 지난 7월 1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채 등 시장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기업대출 금리는 오히려 하락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가계대출은 억제하고, 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 금리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기조 아래 은행마다 가계대출 총량을 부여해 빠듯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낮춰 수요를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유인이 사라지게 됐다. 반면 기업대출 쪽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상대적으로 자금 공급이 늘어나면서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 인상폭이 억제되는 측면이 있다. ◆ 가계대출 실수요자 부담 커질 듯 실제 가계·기업 간 대출금리 격차는 최근 들어 더 벌어지는 모습이다. 2023년 9월에는 기업대출 금리가 가계대출보다 0.37%포인트, 2024년 9월에는 0.54%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부터 가계대출 금리가 기업대출보다 높아지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 가계 차주 입장에선 주택 구입이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떠안게 된다. 문제는 앞으로 가계의 대출 이자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라는 점이다. 7월에 이어 지난 27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상한 데다 정부가 지난 8·13 대책에서 가계대출을 조이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요자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 대출 수요를 자극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반면 기업대출은 경쟁적으로 취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권선우 기자 / 김혜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