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김세원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송병준 컴투스 의장 겸 벤처기업협회장이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단체 대표들과 규제합리화위원회,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해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송 회장은 정부가 벤처기업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해 먼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이 반영된 점을 환영하면서도,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며 성과조건부주식(RSU)에 대한 세제지원 도입 역시 요청했다. 송 회장은 “벤처기업에게 인재는 곧 경쟁력”이라며, 현금화하지 않은 RSU에 대해서 권리 확정 시점에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스톡옵션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과세이연, 분할납부, 비과세 등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성공한 벤처기업의 자금이 다시 벤처생태계로 유입되고, 벤처기업 간 M&A와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활용 실적과 정책효과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일몰법에 따라 종료를 앞둔 벤처기업 M&A와 재투자 관련 세제특례의 연장 또는 보완 역시 이번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벤처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비대면진료의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에 대한 건의도 제시했다. R&D 직무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단위로 확대하는 한편, 핵심 연구인력에 대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오는 12월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가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설계해 줄 것도 요청했다. 기존 진료·투약이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필요한 안전장치 추가를 전제로 의약품 재택수령 역시 좀 더 허용해 줄 것도 건의했다. 김세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