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8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선제적 금리 인상으로 경제 미치는 비용 절감" "금융취약지수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향후 금리 6개월 간 완만한 인상"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두 달 연속 0.25%포인트씩 인상한 것에 대해 "뒤늦은 대응을 했을 때 그만큼 비용이 크다. 이번에 호미로 정책을 편 것"이라고 밝혔다. 신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연 3.00%로 인상 결정 후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표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 상승에 조기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였다는 취지다. 신 총재는 "선제적인 대응이란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고 물가 오름세가 확산하기 전에 조기 대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기준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완만한 인상 속도를 예상했다. 신 총재는 이날 함께 공개된 점도표를 언급하며 "6개월 시계에서 3.25%가 중간치로 나왔다"며 "앞으로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6개월간) 4번 남았는데 중간치가 지금보다 한 번 더 올리는 정도인 만큼 완만한 인상세를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준금리 결정에서 소수의견이 나왔다. 논의과정에서 금리 인상 우려 어떤 게 제기됐나. 그럼에도 연속 인상한 배경과 점도표랑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모두 크게 올랐는데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달라. ▲신 총재 =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 오름세에 대한 판단이었다. 소득 여건 개선과 강한 성장세가 이제 내년까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런 상황에서 물가 오름세가 폭이 보다 광범위해지고 또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 전망은 3.3% 내년에는 2.9%로 5월 전망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상당 폭 상향 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왜 근원 물가를 보느냐를 설명하면, 앞으로 우리가 기조적인 어떤 수요 압력을 유념해야 하는데 기조적인 물가 오름세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근원 물가다. 에너지 가격이나 식품 가격 등 변동성이 심한 항목을 빼고 기조적인 어떤 그런 흐름세를 볼 수 있는 게 근원 물가인데 이 근원 물가도 5월 전망에 비해서 상향 조정을 했다. 올해 2.5%, 내년 2.5% 전망을 했는데 앞으로 있을 소득 여건 개선에서 흐르는 성장 강세와 앞으로의 물가 오름세의 지속적인 상방 압력을 함유한다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다. 7월에 이어서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느냐에 대해 말하자면 선제적인 대응이 참 중요하다.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고, 물가 오름세가 더 확산하기 전에 사전에 조기 대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선제 대응이 조기 대응이 성장에 미치는 그런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그런 연구가 많이 있다. 제가 국제결제은행(BIS)에 있을 때도 이런 연구를 여러 번 했다. 늦게 대응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다. 그게 이제 뒤늦은 대응을 했을 때 그만큼 더 비용이 크다는 얘기고 저희는 호미로 이번에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차주의 금리 부담 우려가 나온다. ▲신 총재 = 물론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취약 차주에 대한 우려가 많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이번에도 저희 논의에서도 많이 반영됐다. 이 문제는 이제 정부와 저희가 긴밀히 지금 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보셨겠지만, 정부에서 하반기 경제 성장 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와 계속 논의하고, 이번에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최종적인 비용을 줄인다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특히 자금 사정이 취약한 그런 중소기업의 경우 저희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 많이 유용한데 이번에 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장기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신 총재 = 지금 주요국에서 장기 금리와 환율 이야기가 지금 많이 있다. 통화 정책이 만약에 이제 한발 늦는다면 그만큼 더 대응하기가 더 힘들고 이제 혹시 시장이 그만큼 이제 반응을 부정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지금 논의가 많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1370원 후반이었는데 이 시장 관리에 대해서도 이제 호미와 가래 그런 비유가 적절하다고 본다. 사전적으로 선제적이고 조기에 대응하면 통화 정책이 시장의 어떤 중심을 잡아주고 외환시장의 중심을 잡아주고 그만큼 이 환율 안정에도 기여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제 많이 안정됐지만 아직도 예년 환율에 비해서는 높다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통화 정책의 조기 또 선제 대응을 통해서 추가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19%나 되는 이런 수입 물가 상승률도 상당히 많이 상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물가 안정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외환 시장 관리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은 호미로 정책을 펴겠다. -현재 환율 수준이나 최근의 빠른 하락 속도는 어떻게 평가하나. ▲신 총재 = 6월 말과 비교하면 상당히 안정됐다. 다만 환율에서는 특정 수준 자체보다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 기업과 가계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계획과 투자를 할 수 있다. 현재 환율은 역사적으로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수입 물가를 고려하면 원화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해지는 것이 인플레이션 억제에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소수의견이 나왔다. 의견이 어떻게 달랐나? ▲신 총재 = 황건일 위원의 소수의견이 나왔는데 이거는 전반적인 공감대 안에서의 단순한 전술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큰 그림에서는 다 공감을 했다. 그리고 아주 깊은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이런 전술적인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소수 의견 나온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 시장에서는 8월에 인상하냐, 10월에 인상하나 정도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는 일단 조기 대응을 하면서 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환율도 조금 안정이 됐다. 추가적으로 그리고 국채 금리도 오히려 백투백 인상에도 불구하고 약간 내렸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위주로 집값 상승세가 높게 유지되고 있고, 레버리지 투자가 많은 점 등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당시 상황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 더 고려한 것이 있나. ▲신 총재 = 우선 금융 안정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언급을 했다. 지난 두 번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언급을 했다. 그리고 계속 저희는 금융 안정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이 이제 두 자릿수로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면에서는 이제 앞으로의 어떤 금융 시장과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이번에 무게를 많이 뒀다. 저희가 금융 안정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물론 한국은 아주 뼈아픈 금융 위기를 겪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저희가 매번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발표하는 금융취약지수(FVI)라는 게 있다. 자산 가격, 신용,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등 여러 지표를 통해 표준화하는데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2분기를 기준치 100으로 정했다. 지금은 46.5 정도가 되는데, 이제 9월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금융안정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하면은 새로운 수치가 나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FVI가 79.5 정도였다. 그리고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바로 직전이 65를 조금 넘었었다. 이상적으로 볼 때 이게 상당히 낮은 수치로 지금 관리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딜러버리징이 이어졌고 부동산 피해도 많이 정리돼 2024년 1분기에 37.6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상당히 지금 가파른 추세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9월 그만 보고서에서는 장기 평균을 초과하는 그런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깊은 우려로 보고 있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금융 스트레스에 대한 여지가 더 높고 또 앞으로의 금융 스트레스를 통한 실물 경제에 대한 여파가 그만큼 크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 안정을 이제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에 가장 이게 큰 영향을 미친다. 금리가 특효약은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취약 지수가 내려간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화 정책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상호보완적이다. 거시건전성 정책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금융 여건을 조성해야지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이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단 있어야지 이런 금리의 효과도 같이 보인다. 그래서 통화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은 서로의 촉매제다. 하나가 이렇게 이제 다른 정책의 효과를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이제 한국은행만 금융 안정을 담보할 수는 없다. 저희는 이제 금융 당국과 거시 건전성 정책을 논의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조화로운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제 금융 안정을 계속 지켜나가겠다. -점도표로 보면 4분기 기준금리 추가 인상 전망이 시장에서 나온다. 향후 통화 정책에서 중요한 변수는. ▲신 총재 = 점도표상 6개월 시계에서 저희가 3.25%가 중간치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가 네 번 있다. 중간치가 3.25%로 지금보다 한 번 더 오르는 그 정도니까 완만한 인상세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연거푸 두 번 인상했기 때문에 그 효과도 저희가 점검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조기 대응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환율도 안정이 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추가로 내려갈 여지가 저희는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수입 물가도 어느 정도는 제어가 되고 인플레이션에 이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금통위에서 한 번만 더 올리는 것으로 봐도 되나. ▲신 총재 = 앞으로의 회의는 모두 '라이브'다. 경제와 금융 상황에 따라 매회의 판단할 것이다. 두 차례 연속 인상은 과거 관례와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였고 그만큼 시장에 강한 신호를 보냈다. 이제 그 효과가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 연속으로 올렸는데 정부는 내년 800조 +알파 예산으로 확장정책을 펼친다. 엇박자 아닌가. ▲신 총재 =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2분기 국내총소득(GDI)이 15.6% 성장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유례없는 수치다. 이게 이제 국민 소득 계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 물론 정부 계정도 있다. 그래서 정부 세수가 이번에 아주 소득 개선 추세에 아주 이제 크게 혜택을 받고 있다. 그래서 재정 상태가 이제 그만큼 이제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리고 9월 초 국민소득 잠정치가 발표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도 그때 발표된다. 명목 GDP와 GDI 성장률을 봤을 때는 상당히 아마 높게 나올 걸로 예상한다. 모든 부채 비율이 명목 GDP가 분모가 있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이나 여러 건전성 그런 지표들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봐서 재정 지출이 이제 미래 성장을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에 적용이 된다면 잠재 성장률을 올리면서 반드시 엇박자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렇게 앞으로 나올 그런 여러 가지 규모나 용도나 이제 지출 속도 등을 봐야 한다. 원칙은 근데 비교적 명확하다.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건 엇박자가 아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요 측 물가 압력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강도, 어떤 경로로 나타날 것으로 보는가. ▲신 총재 = 소득 개선은 특정 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소득 증가를 의미한다. 물론 재정은 법인세를 통해서 비교적 빨리 이렇게 현실화되고 또 소비의 경우에는 이제 일단 성과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임금 경로를 통해서 임금 상승 가계 임금 상승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다. 또 설비 투자 등 일반 균형적인 여러 가지 효과를 통해서 다른 부분으로 흘러감으로써 소비로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 최고 7~13%, 주식 말고 적금 넣으시죠"…결국 ...-성장률 전망을 크게 높인 것은 중립금리의 구조적 상향을 전제로 한 것인가. ▲신 총재 = 현재 한은 내부에서 잠재성장률과 중립금리 관련 모든 개념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간략히 말하자면 GDP 갭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을 내년으로 말씀드렸는데 기존 예상보다 상당히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도 임계점에 근접해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성장률 전망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성장률이나 중립금리가 구조적으로 상승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련 내용은 추가 분석 후 설명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