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핵심 과제 ‘기후댐’ 칼질 … 14곳 계획 중 5곳만 짓는다
매일경제-경제 · 2026-08-27 14:20
·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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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7곳 건설 중단 이어
감천·가례천댐도 건설 안해
기존 수자원 시설 활용 방침
“기후변화 대응에 댐 필요”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전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기후대응댐’ 건설 사업을 당초 계획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규댐 후보지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천댐(충남 청양·부여), 아미천댐(경기 연천), 병영천댐(전남 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경남 거제) 등 5곳의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천댐(경북 김천)과 가례천댐(경남 의령)은 신규 댐을 건설하는 대신 기존 수자원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2024년 당시 환경부는 전국에 기후대응댐 14곳 후보지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에는 댐 건설 필요성이 낮거나 주민 반대가 큰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동복천댐(화순) 등 7곳의 추진을 중단했다. 나머지 7곳은 지역 내 찬반이 엇갈리거나 댐 이외의 대안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와 기본구상을 거쳐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검토 결과 감천댐과 가례천댐은 댐 건설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감천댐의 경우 당초 홍수조절댐을 새로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인근 김천부항댐의 홍수조절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천 정비를 병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가례천댐 역시 신규 시설을 짓는 대신 기존 저수지 등을 연계해 활용하기로 했다.
학계 일각에서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양상을 감안하면 당초 계획한 댐을 모두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거제도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기후변화로 강우 양상이 좁은 공간에,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작은 댐들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4곳의 기후대응댐도 당초 19곳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줄어든 것이므로 모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개별 댐을 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댐과 하천을 서로 연결하는 ‘워터 그리드’를 확충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특정 지역에 집중된 폭우를 저장한 뒤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보내는 등 수자원을 권역 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극한 홍수와 가뭄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