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곳은 건설 중단, 예산 3조원 절감 국가첨단산단 등 용수 적기 공급 총력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 정부에서 추진한 신규댐 14곳 가운데 5곳은 건설을 추진하고 2곳은 대안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나머지 7곳은 건설을 중단한다. 당초 4조7500억원으로 추산됐던 사업비는 1조67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며, 절감된 예산은 전국의 홍수 방어 능력을 높이는 데 투입된다. 기후부는 27일 정밀 재검토와 전문가 중심 공론화 등을 진행한 신규댐 7곳의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은 건설을 추진한다. 감천댐(김천)과 가례천댐(의령)은 댐을 새로 짓는 대신 기존 수자원시설과 하천을 활용한 대안 사업을 추진한다. 5곳 건설…홍수방어·용수공급 함께 고려 지천댐은 당초 2023년 집중호우 피해를 고려해 홍수방어를 중심으로 검토됐지만,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신규 용수 수요가 발생하면서 다목적댐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건설되면 하루 18만t(톤)의 물을 청양·부여를 포함한 금강권역에 공급하고 1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천댐에 대해 "처음에는 홍수를 방어하기 위해 댐을 만드는 게 좋으냐, 하천 정비를 하는 게 좋으냐를 두고 논쟁이 컸다"며 "최근 충청 지역에서 홍수 방어뿐 아니라 용수 공급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 다목적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미천댐은 연천 시가지 홍수를 방어하는 동시에 자체 수원이 없는 연천·파주 등 임진강 유역의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목적댐으로 건설한다. 하루 8만t을 공급하고 100년 빈도 홍수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아미천댐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상류에 같은 저수용량을 확보하면서도 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지점을 찾아 사업비를 낮췄다. 이에 따라 사업비는 당초 9059억원에서 7487억원으로 감소했다. 기후부는 댐 위치를 바꾸면서 토목공사를 효율화해 예산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병영천댐은 기존 댐 하류에 신규 댐을 건설해 홍수조절 기능을 추가한다.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줄여 사업비를 1200억원에서 965억원으로 낮추고 홍수조절용량은 60만t으로 확보한다. 회야강댐은 기존 댐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해 810만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하류 시가지 홍수량을 약 20% 줄일 계획이다. 거제 고현천댐은 기존 저수지를 증고하고 수문을 설치한다. 홍수조절용량은 당초 40만t에서 운영 개선을 통해 62만t까지 확대한다.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만큼 농업용 저수지 기능은 축소됐지만 홍수 방어 기능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곳은 댐 대신 기존 시설 활용 감천댐은 인근 김천부항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높이고 하천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후부는 김천부항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약 600만t 추가 확보하고 김천 시가지 병목 구간의 하천 정비를 병행하면 감천댐을 새로 짓지 않고도 홍수방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감천댐 건설에는 197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지만 대안 사업비는 약 150억원으로 줄어든다. 기후부는 과거 검토에서는 김천부항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세부 검토한 결과 최대 600만t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가례천댐도 기존 저수지를 증고하는 대신 인근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체한다. 서암저수지와 가미저수지를 연결하는 기존 수로를 홍수조절에도 활용하면 신규 댐을 증고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전문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후부는 과거 검토에서 이 수로의 활용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피지 않았지만 이번 검토 과정에서 수로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대규모 비용 없이 홍수조절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7곳은 건설 중단…총 절감비용 3조원 하천정비 투입 이번 결정으로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예천 용두천댐, 청도 운문천댐, 삼척 산기천댐, 화순 동복천댐 등 7곳은 건설을 추진하지 않는다. 지난해 정밀 재검토에서 필요성이 낮거나 지역 주민 반대가 큰 것으로 판단된 곳들이다. 김 장관은 14개 댐의 총 저수용량이 약 3억t에 불과해 이들 사업 전체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극한호우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 댐을 집중적으로 건설하기보다 전국의 하천과 기존 수자원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절감한 3조원, 전국 홍수 방어에 투입14개 신규댐 건설에 당초 4조751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건설·대안 추진 7곳의 사업비는 1조6682억원으로 감소한다. 약 3조원의 사업비가 절감되는 셈이다. 기후부는 절감된 재원을 전국의 홍수 방어 능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댐과 댐을 연결하고 농업용저수지·발전용댐·하굿둑을 연계하는 사업을 비롯해 도심 대규모 저류지와 하천 정비 사업 등에 투입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아파트서 한강까지 가는 길 어둡고 위험"…반포 '...향후 추가 댐 건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추가 댐 건설 여부에 대해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라며 향후 물 수요와 기후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가 건설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이 결정된 5개 댐은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해야 최종 건설계획이 확정된다. 기후부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신규댐 건설을 포함한 수자원의 최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홍수·가뭄 피해를 줄이고 국가첨단산단 등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