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통보 42건 중 36건 중앙시스템 적출 박성훈 의원 “조사·제재·수익환수 속도 내야”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가 5년 만에 38배 넘게 증가했다.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가동 이후에는 16개월 동안 94건이 포착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 통보 건수는 2020년 2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38.5배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39건, 2024년 4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42건이 통보돼 2020년 이후 누적 건수는 246건을 기록했다. NSDS는 공매도 거래 법인의 시간대별 잔고와 매도 주문을 상시 점검해 무차입 공매도 등 의심거래를 찾아내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와 함께 가동됐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NSDS를 통해 적출·통보된 의심사례는 9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12월 58건, 올해 1~7월 36건이다. 올해 금감원에 통보된 전체 의심사례 42건 가운데 NSDS가 찾아낸 사례가 85.7%를 차지했다. NSDS 도입 전에는 한국거래소가 전체 공매도 거래 가운데 특정 기관이나 계좌를 선별해 점검했다. 시스템 도입 후에는 가입 기관 25곳의 공매도 거래를 상시 점검할 수 있게 되면서 의심거래 적출 범위가 넓어졌다. 다만 집계된 수치는 불법 공매도가 확정된 건수가 아니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의심사례를 적출해 통보한 건수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는 이들 사례가 실제 조사와 제재, 부당이득 환수로 이어진 실적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단순히 적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정책 홍보만으로는 시장의 불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매달 적출되는 의심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적발 이후 조사·제재·수익환수까지 사후관리 전 과정이 신속하게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