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순증 여력 30조 늘었지만…일반 주담대 확대 제한적 4대 은행 주담대 금리 4.15~6.59%…시중금리 상승에 8% 육박 전망 금융당국이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여력을 추가로 늘렸지만 일반 주택 구매자들의 대출 문턱은 당분간 낮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수년 전 분양계약을 맺고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 등의 집단대출에는 숨통이 트였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시장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이 향후 8%에 육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반 주택 구매자들은 대출 한도와 금리의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기존 대출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계대출 순증 한도를 추가로 배분받은 뒤 일반 주담대와 신용대출 취급을 확대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먼저 규제를 풀면 대출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고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은행들이 쉽게 제한을 풀기 어렵다"며 "은행별 가계대출 한도와 집단대출 관리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일반 주담대를 추가로 취급할 여력을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8·13 대책'을 통해 전 금융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기존 전년 대비 1.5%에서 3.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순증 여력은 종전 약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다만 늘어난 대출 여력은 이주비 대출과 입주 예정 아파트 수분양자의 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과거 분양계약을 맺어 입주 시점에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는 자금을 공급하되, 일반 주택 구입 목적 대출까지 확대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다. 대출 총량의 '파이'는 커졌지만 일반 주택 구매자에게 돌아갈 몫은 크게 늘지 않는 셈이다. 실제 주담대 공급 자체도 아직 확대되지 않고 있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이달 1~20일 주담대 승인액은 하루 평균 2126억원으로 전월 2414억원보다 11.9% 감소했다. 은행들도 주담대 영업 확대에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NH농협은행만 지난 20일부터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 취급을 재개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지난 21일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와 전세대출 접수를 11월 실행분에 한해 중단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지난달 10일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신용대출 역시 당장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신한은행은 지난 5일 신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에서 각각 최대 1억원, 5000만원으로 줄였다. 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크게 늘고 있지는 않지만 성과급 수령 시기도 아닌 데다 증시도 좋지 않아 뚜렷한 감소세 역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당장 규제를 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대출 한도가 묶인 상황에서 금리까지 뛰면서 일반 주택 구매자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뿐 아니라 대출을 받더라도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연 4.15~6.59%로 상단이 이미 6%대 중후반까지 올라왔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은행채 무보증 AAA) 5년물 금리는 지난 24일 기준 4.388%로 연초 3.495%보다 0.893%포인트 상승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증가에 따른 미 국채 금리 상승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맞물리면서 시장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자체적인 대출 제한과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대를 넘어 8%에 근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韓, 세계에서 가장 미친 주식시장"…3배 뛰고 40%...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순증 목표를 확대했지만 당분간 추가 여력은 집단대출 실수요자와 중·저신용자, 청년층 등에 우선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주택 구매자는 대출 여력이 크게 늘지 않는 데다 금리 부담까지 커 높은 대출 여건이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