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 10%이상 증가할듯 반도체發 국세수입 600조 전망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 지출 30%는 재량 변경해 사용 가능 李대통령 "더많은 열매 얻으려면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돼선 안돼" 반도체發 국세수입 600조 전망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 지출 30%는 재량 변경해 사용 가능 李대통령 "더많은 열매 얻으려면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돼선 안돼"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729조9000억원 대비 1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9%) 이후 처음이다.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으로 총지출을 크게 늘릴 여력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국세 수입은 500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2025~2029년)상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치(421조1000억원)보다 100조원 이상 많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반도체 초과세수와 10년 평균 국세 수입 추세치를 넘는 추가세수를 통해 100조원대 미래기금을 조성한다. 기금 일부는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에 주로 투자하고 상당 부분은 적립해 미래 세수 결손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 직후 "내년도 예산안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총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을 위한 지원, 청년들의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원, 국민 안전 지원 등 5가지가 중점 분야"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3대 메가 프로젝트 및 AI 총력 지원과 관련해 "K반도체 강국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며 "피지컬 AI(자율주행·로보틱스 등) 3대 강국을 위해 제조 암묵지(노하우)를 활용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과 관련해선 대학생이 한 학기간 인턴 활동을 할 경우 학점을 인정해주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한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핵융합 잠수함 개발 지원,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도 포함됐다. 다만 미래기금 성격상 일정 비율은 국회 검토 없이 정부 재량에 따라 지출 금액을 변경할 수 있어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입법예고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미래기금 주요 항목의 지출 금액을 30% 이내 범위에서 변경할 땐 국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확실하게 삼아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했다. [김금이 기자 /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