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김세원 기자]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에 탑재될 핵심 무장인 '함대공유도탄-II' 개발을 둘러싸고 정보 보안 논란이 불거졌다. 과거 KDDX 개념설계 자료 유출 사건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친 가운데, 이번에는 KDDX 핵심 무장 체계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방산사업 참여 과정에서 취급되는 자료의 접근·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현재까지 게시글 작성자의 실제 신원과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게시물에 포함된 정보가 실제 군사기밀이나 비공개 사업자료에 해당하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25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함대공유도탄-II 개발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게시물에는 KDDX에 탑재되는 함대공유도탄-II를 비롯해 국내 함정과 유도무기 개발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와 설명이 담겼다. 특히 작성자는 댓글을 통해 자신이 해군에서 함정 근무 5년과 육상 근무 2년 반을 한 뒤 전역했으며, 현재 관련 업계에서 사업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또 "이미 기본설계가 다 끝나 기본틀이 잡혀 있는 상태라 내용이 대부분 확정돼 있다"며 게시글을 'KDDX 함정 수명주기관리계획서', '함정건조사양서', '함정건조지침서', '함정장비사양서' 등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현재 원본 게시물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논란의 핵심은 작성자가 언급한 정보의 출처와 성격이다. 게시물에 담긴 내용이 정부와 군, 방산업체 등이 기존에 공개한 정보를 취합·재구성한 것이라면 군사기밀이나 비공개 사업자료 유출과는 성격이 다르다. 반대로 작성자의 주장대로 실제 KDDX 관련 비공개 문서 또는 함대공유도탄-II 체계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게시물을 작성했다면 사안은 달라진다. 작성자가 실제 방산업계 종사자인지, 해당 문서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는지, 게시된 정보 가운데 외부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실제 정보 유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3306억원 투입된 KDDX 핵심 무장…LIG D&A가 개발 함대공유도탄-II는 KDDX에 탑재되는 신형 장거리 대공방어 유도무기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079550)가 체계개발을 맡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24년 3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와 3306억원 규모의 '함대공유도탄-II 체계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LIG D&A는 정밀유도무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주관업체로 사업을 수행한다. 방사청은 국방과학연구소(ADD), 해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업을 추진한다. 함대공유도탄-II는 북한의 항공기와 순항유도탄 등 대공 위협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산화율 90% 이상을 목표로 정밀유도와 탐색 기능 등에 국내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KDDX는 미국산 이지스 체계에 의존해 온 기존 구축함과 달리 전투체계부터 주요 무장까지 국내 기술로 개발·통합하는 첫 한국형 구축함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KDDX에 탑재되는 주요 장비 역시 국내 방산기업들이 나눠 개발하고 있다.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는 한화오션이 맡으며 함정의 '두뇌'와 '눈'에 해당하는 전투체계(CMS)와 다기능레이다(MFR)는 한화시스템이 개발한다. LIG D&A 역시 KDDX의 주요 무장과 센서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적 잠수함을 탐지하는 소나체계와 적의 전자파 공격 등에 대응하는 함정용전자전장비-II에 이어 함대공유도탄-II 체계개발도 맡았다. 따라서 이번 논란 역시 KDDX 전체의 자료가 특정 업체에서 유출됐다고 단정하기보다 게시물에 등장한 정보가 실제 어느 사업에서 생산·공유된 자료인지부터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작성자가 직접 언급한 KDDX 함정 수명주기관리계획서와 함정건조사양서, 함정건조지침서, 함정장비사양서 등을 함대공유도탄-II 체계개발 참여업체가 실제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확인 대상으로 꼽힌다. ◆ 설계자료 유출로 홍역 치른 KDDX…보안 문제 또 도마 KDDX 사업에서 정보 유출 문제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과거 실제 설계자료 유출 사건이 사업자 선정 과정까지 뒤흔든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KDDX 사업은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행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관련 자료를 불법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후속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간 이어졌다. 통상 함정 사업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이어가는 방식이 활용돼 왔다. 그러나 KDDX에서는 과거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이에 따른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방사청이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을 결정했다. 이후 한화오션이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건조를 서로 다른 조선사가 담당하는 이례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 다만 과거 사건과 이번 온라인 게시물 논란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HD현대중공업 관련 사건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관련 직원들의 행위와 자료 취득 사실 등이 확인된 사안이다. 반면 이번 논란은 게시글 작성자가 스스로 방산업계 종사자라고 주장했을 뿐 실제 신원과 소속이 확인되지 않았다. 게시물에 담긴 정보가 비공개 자료에서 비롯됐는지, 이미 공개된 정보를 재구성한 것인지도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KDDX가 과거 군사기밀 유출 문제로 사업자 선정 방식까지 변경되는 홍역을 치른 전력이 있는 만큼 핵심 무장 개발 과정에서 또다시 정보 보안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은 가볍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KDDX는 조선사뿐 아니라 전투체계·레이다·유도무기·소나·전자전장비 등을 담당하는 복수의 방산기업과 방사청, ADD, 해군 등이 참여하는 대형 복합사업이다. 각 장비가 하나의 함정에 통합되는 사업 특성상 여러 참여 주체 사이에서 필요한 정보가 공유될 수밖에 없는 만큼 자료별 접근 권한과 저장·복사·외부 반출 등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결국 이번 논란의 향방은 게시물 작성자의 실제 신원보다도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의 원출처와 성격을 확인하는 데 달려 있다. 게시된 내용이 기존 공개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온라인상의 의혹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반대로 KDDX 또는 함대공유도탄-II 체계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자료가 외부에 공개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업 참여업체의 자료 접근·반출 통제와 방산사업 전반의 보안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할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측은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세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