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월 200만원 버는데 34만원 받았는데"…기초연금 대상 줄어든다 2040년 노인 60%만 기초연금 받는다 내년 상한선 중위소득 90% 초반 갈수록 기준 낮춰 저소득 더 지원 내년 상한선 중위소득 90% 초반 갈수록 기준 낮춰 저소득 더 지원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90%대 초반’으로 바꾼다. 애초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수급 문턱을 더 높였다. 수급 대상을 줄여 아끼는 재원은 소득이 낮은 고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발표하는 ‘2027년도 예산안’에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90%대 초반으로 설정하는 개편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 기준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환하겠다”며 제도 변경을 예고했다. 고령자가 2040년 2000만 명까지 늘어나 재정 부담이 한계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했다. 이때만 해도 상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두는 방안이 유력했다. 하지만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의 소득 상한선이 중위소득의 96.3%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지급 기준을 90%대 초반으로 끌어내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행 제도대로라면 지난해 22조원이던 기초연금 재정 지출이 2040년 42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기준을 중위소득의 90%로 바꾸면 재정 지출이 약 34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체 고령자의 60%대 초반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받는 사람 줄여 저소득층 노인에 더 준다 정부가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초연금 제도 개편에 나서는 것은 고령자 급증으로 재정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일부 고령자의 소득 수준은 재정 지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12년간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70% 이하면 일괄적으로 같은 액수의 연금을 지급하다 보니 소위 ‘잘사는 고령자’도 기초연금을 받는 데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노인빈곤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수급 대상 범위를 좁히는 대신 소득이 낮은 고령자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하후상박’ 원칙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배경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초 “월 2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도 1인당 34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게 이상한 것 같다”고 제도 손질을 지시한 지 7개월 만이다. 지난 12년간 고학력·고수입 은퇴자가 증가하면서 고령자의 소득 수준은 기준 중위소득(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개선됐다. 2014년 56%이던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올해 96.3%까지 상승했다. 별다른 제도 개선이 없다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의 120~130%로 높아질 전망이다. 일반 가구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고령자에게까지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고령자의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90%대 초반’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이유다. 정부는 당초 기준 중위소득 100%를 상한선으로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중위소득의 96%까지 올라온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내년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증가율(6.7%)을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해 수급 기준을 90%대 초반까지 낮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 중위소득을 상한선으로 정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초과하는 고령자는 자연스럽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소득·고령자에게 나가는 연금지출을 아낌으로써 확보한 재원을 저소득층 연금액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중위소득 100%로 수급 기준을 고정하면 2040년 고령자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는 비율은 66%로 내려간다. 상한선을 중위소득 90%대 초반에서 시작해 점차 내린다면 해당 비율은 60%대 초반까지도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 개편은 저출생의 영향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부담도 낮출 수 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을 유지할 경우 생산가능인구 1인당 기초연금 부담액은 2030년 95만원에서 2050년 188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다. 하지만 중위소득의 90%를 상한선으로 두면 2050년 부담액은 150만~16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면 절감되는 재정지출로 저소득층 노인 빈곤 완화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발표하는 ‘2027년도 예산안’에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90%대 초반으로 설정하는 개편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 기준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환하겠다”며 제도 변경을 예고했다. 고령자가 2040년 2000만 명까지 늘어나 재정 부담이 한계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했다. 이때만 해도 상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두는 방안이 유력했다. 하지만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의 소득 상한선이 중위소득의 96.3%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지급 기준을 90%대 초반으로 끌어내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행 제도대로라면 지난해 22조원이던 기초연금 재정 지출이 2040년 42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기준을 중위소득의 90%로 바꾸면 재정 지출이 약 34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체 고령자의 60%대 초반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받는 사람 줄여 저소득층 노인에 더 준다 '소득 하위 70%'서 '중위소득 90%초반'으로 기준 개편 정부가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초연금 제도 개편에 나서는 것은 고령자 급증으로 재정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일부 고령자의 소득 수준은 재정 지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12년간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70% 이하면 일괄적으로 같은 액수의 연금을 지급하다 보니 소위 ‘잘사는 고령자’도 기초연금을 받는 데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노인빈곤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수급 대상 범위를 좁히는 대신 소득이 낮은 고령자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하후상박’ 원칙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배경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초 “월 2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도 1인당 34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게 이상한 것 같다”고 제도 손질을 지시한 지 7개월 만이다. ◇ 중위소득 90%대 초반 ‘캡’ 씌운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자는 65세 이상 전체 인구(약 1112만5000명)의 70%인 778만8000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23조1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기초연금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14년(5조2000억원)보다 네 배 이상 불어났다.지난 12년간 고학력·고수입 은퇴자가 증가하면서 고령자의 소득 수준은 기준 중위소득(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개선됐다. 2014년 56%이던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올해 96.3%까지 상승했다. 별다른 제도 개선이 없다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의 120~130%로 높아질 전망이다. 일반 가구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고령자에게까지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고령자의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90%대 초반’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이유다. 정부는 당초 기준 중위소득 100%를 상한선으로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중위소득의 96%까지 올라온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내년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증가율(6.7%)을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해 수급 기준을 90%대 초반까지 낮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 중위소득을 상한선으로 정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초과하는 고령자는 자연스럽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소득·고령자에게 나가는 연금지출을 아낌으로써 확보한 재원을 저소득층 연금액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중위소득 100%로 수급 기준을 고정하면 2040년 고령자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는 비율은 66%로 내려간다. 상한선을 중위소득 90%대 초반에서 시작해 점차 내린다면 해당 비율은 60%대 초반까지도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 “노인 빈곤 완화에 효율적 대응” KDI는 2040년 고령자 인구가 20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제도 개편이 없다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1400만 명에 달해 정부가 매년 42조원의 재정을 기초연금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90%를 수급 상한선으로 두면 수급자는 약 1130만 명, 소요 지출은 34조원 안팎으로 감소한다.기초연금 개편은 저출생의 영향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부담도 낮출 수 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을 유지할 경우 생산가능인구 1인당 기초연금 부담액은 2030년 95만원에서 2050년 188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다. 하지만 중위소득의 90%를 상한선으로 두면 2050년 부담액은 150만~16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면 절감되는 재정지출로 저소득층 노인 빈곤 완화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