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상철 기자] 24일 오전 국내 주식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및 전자결제 관련 테마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과 미국 금융당국 및 입법부에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했던 제도적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규제 명확화가 관련 기업들의 장기적인 펀더멘털과 사업 방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며, 한미 양국의 구체적인 입법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선 국내에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즉 2단계 입법을 다루기 위한 상임위원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관련 사안을 논의함에 따라 법안 처리 속도에 대한 자본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부 일정을 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4일 오전 10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부처 현안에 대해 답변한 뒤, 이어 당일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당장 다음 달 중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당정 통합안을 검토 및 확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어, 이번 정무위 전체회의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입법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길 핵심 쟁점 조항들의 최종 반영 여부다. 첫 번째 주요 쟁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 요건 설정이다. 현재 논의 선상에 오른 방안은 은행이 50%에 1주를 더한 과반 지분을 확보하는 형태의 이른바 '51% 룰' 적용이다.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에 한정하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것인지가 논의의 주된 뼈대다. 해당 조항이 원안대로 확정 및 추진될 경우, 일반 IT 기업이나 핀테크 업체의 단독 발행이 제한되어 기존 전자결제 시장 참여자들의 사업 전략 수정 및 은행권과의 합종연횡이 불가피할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지분 규제 적용 여부다.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에 대해 15%에서 20% 수준의 지분 한도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인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같은 지분 규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거래소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상장사들의 기업가치 산정 모델에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이 두 가지 쟁점이 향후 법안에 어떠한 형태로 반영되는지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사업 영위 방식과 수혜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있다. 미국 정치권에서 전해진 입법 시그널 또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를 지지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코인베이스, 리플 등 미국의 주요 가상자산 업계 주요 경영진과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업계 현안을 점검한 뒤, 가상자산 및 결제 산업의 규제 기준을 담은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조속한 의회 통과를 직접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15분(미국 현지시간 기준) 클래리티 법안 처리와 관련된 토론 종료 동의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흐름과 관련해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미 양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입법 논의는 가상자산 산업을 정식 제도권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며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제한하는 51% 룰과 주요 거래소에 대한 지분 규제안이 구체적인 법안으로 제정될 경우, 규제 불확실성이 걷힘과 동시에 관련 생태계 내 기업들의 펀더멘털 재평가가 진행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소식 속 아이티센글로벌, 더즌, 미투온, 한컴위드, NHN KCP, 다날 등이 포함된 스테이블코인 테마 지수(인포스탁)가 오전 11시 기준 약 4%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박상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