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금감원 노조 "지방이전 땐 금융안전망 공백…대상서 제외해야"
아시아경제-경제 · 2026-08-24 11:0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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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금융사·법무·회계 등 핵심 인프라 수도권 밀집"
금감원 구성원 85.6% 이직 고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두 기관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금융회사와 관련 인프라가 수도권에 밀집한 상황에서 예금자 보호·금융감독기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위기 대응이 지연되고 전문인력 이탈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보 노조와 금감원 노조는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안전망을 붕괴시키고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일방적인 지방 이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양 노조는 국토 균형발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입지는 일반 공공기관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보의 보호 대상과 금감원의 검사 대상인 금융회사 본점뿐 아니라 금융당국과 법무·회계법인, 정보기술(IT) 전문기관 등 관련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회사 부실은 짧은 시간 안에 확산할 수 있어 기관 간 물리적 거리가 위기 대응과 의사결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노조는 "금융위기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며 "금융의 현장에서 금융안전망을 분리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의 재산 손실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인력 유출 가능성도 제기했다. 금감원 노조가 지난 18~20일 구성원 1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노조 집계 기준 85.6%가 지방 이전 시 이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은 69.7%였다. 만 40세 미만 직원의 이직 고려 비율은 92.5%였고 회계사와 변호사 직원은 각각 90.6%, 94.2%에 달했다.
양 노조는 정부에 예보와 금감원을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시스템과 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기준으로 이전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안전망 핵심 기관 이전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 공개하고, 청년 직원에게 주거·가족·경력상의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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