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청장, 자신의 SNS서 국세청, 고가 법인주택 2639채 실태확인 100억 초과 주택 12채…최고가는 200억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종부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에 대해 처음으로 실태 확인했는데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임 청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인 명의 슈퍼카와 똑같은 사안이 있는데 바로 황제 사택 문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시지가 9억원을 초과한 법인주택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42%)가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 청장은 "전수 검증된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0억원을 넘고,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53채이며, 100억을 넘는 주택도 12채, 최고가는 200억원이 넘었다"며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은 연매출 수십억원의 중소기업부터 수십조원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발됐다"고 강조했다. 현행 세법상 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임 청장은 "일부 기업들은 한강뷰가 좋거나 강남·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평직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해왔다"며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고가주택 1채를 법인에 넘긴 부동산 투기형들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실태 확인 결과 위 사례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며 "원천징수로 세금 한 푼도 빠짐없이 납부하는 봉급생활자 입장에서는, 사무실에서 사무용품 하나도 통제받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주의 법인자산 사적 유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조 뉴발 키웠는데 어쩌나"…'요즘 러너들 이거 ...임 청장은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그는 "국세청은 사주의 법인주택 사적사용과 같은 비정상적 행태는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보고,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아울러 국내 황제사택 뿐만 아니라 고급 콘도, 회장 유학 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국세청 검증을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