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미래기금 '청년·성장·지방·교육' 4대 투자 중장기 투자 필요한 사업 집중 세수 펑크시 재정안정 역할도 국채 상환보다는 투자에 무게 여유자금 주식·채권 적극 운용 20~30% 국회 승인없이 집행 사실상 '상시 추경' 역할 우려 중장기 투자 필요한 사업 집중 세수 펑크시 재정안정 역할도 국채 상환보다는 투자에 무게 여유자금 주식·채권 적극 운용 20~30% 국회 승인없이 집행 사실상 '상시 추경' 역할 우려 21일 기획예산처는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에 총괄 계정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계정을 각각 설치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소중한 재원을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거나 소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하기보다는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생산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며 "적립된 재원은 미래를 여는 4개 축에 집중 투자해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상당한 규모의 여유자금이 적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고용 촉진 마중물 구체적으로 청년 계정을 통해 만성화된 청년고용 부진과 주거문제 해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층의 일자리 진입을 돕기 위해 첨단·선호 분야 직업훈련과 일 경험을 확대하고 혁신적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 청년 선호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와 자가 간 주거사다리를 구축한다. 결혼·출산·양육 비용 부담 완화와 문화생활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 전략산업에도 재원을 적극 투입한다. 성장동력 계정으로 3대 메가특구를 위한 전력·용수 등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우주·항공 등 신산업에도투자한다. 지방 계정으로는 농어촌기본소득 확산과 지방정부 행정 통합 지원, 교육·인재 계정은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과 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수 펑크' 시 재정 안정화 역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장관은 "다음 연도에 세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동안 적립해 놓았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지출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금의 20~30%가량을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다는 점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가재정법상 사업성 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 범위에서 국회 승인 없이 지출 규모를 늘릴 수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허용된 범위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구조를 두고 미래대응기금이 사실상 '상시 추가경정예산'처럼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채무 상환이 먼저" 주장도 이 때문에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가 채무를 먼저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달 국고채 조달금리는 4.07%까지 치솟았다. 올해 평균 조달금리는 3.65%로, 지난해 평균 2.66%보다 1%포인트가량 높은 상황이다. 초과 세수로 국고채 발행 속도를 조절해 이자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채를 상환하는 등 국가 재정 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투자의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여윳돈이 생기면 국채를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결손 시 신속하게 재정을 보강하는 기금의 종합적인 기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고채 수익률 넘는게 목표 정부는 재정사업 투입분을 제외한 여유자금은 주식·채권 등에 적극 투자해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문 자산운용사를 통해 국고채 3년물 수익률 3.85%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내도록 적극 운용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전문 자산운용사를 통해 주식·채권 등 유망한 자산에 투자하고 국채 이자율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 기금 수입도 알차게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수 호황으로 급증이 예상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도 조정된다. 정부는 내국세의 19.24%를 할당하는 지방교부세 산식은 유지하되, 모수를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로 축소했다. [김금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