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장기추세 웃도는 금액은 ‘추가세수’로 기금에 적립키로 법인세 합치면 100조 넘을듯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투자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수를 별도로 떼어내 청년·인공지능(AI)·지역·인재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내년 추가세수만 최소 6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출범 첫해부터 수십조원대 ‘미래 투자용 실탄’이 마련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오전 10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교육부·행정안전부와 미래대응기금 도입 방안 및 관련 패키지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은 정부가 새롭게 정의한 ‘추가세수’다. 반도체 호황과 같은 경제구조 변화, 대규모 경기변동에 따라 지난 10년간의 장기추세를 상회하는 금액 만큼은 기금에 적립하겠다는 취지다. 세수추계 오차 등에 따라 당해연도 세입예산을 넘어선 ‘초과세수’와는 별개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내년도 추가세수를 결정하는 장기추세치는 2025년 결산액에 지난 2015~2025년도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산출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은) 산술평균으로 6.6%가 나오고 이를 적용한 추세치는 375조원”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국세수입이 5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중 내국세 비중을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과 동일한 수준(88%)으로 가정하면 내국세는 440조원 이상이 된다. 추세치인 375조원을 넘어 미래대응기금으로 들어갈 추가세수만 최소 65조원에 달할 수 있다. 여기에 세입 재추계에서 발생하는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정산 후 잔여재원, 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익까지 더해진다. 아울러 올해 발생하는 초과세수도 미래기금에 투입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반도체 호조로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 등이 더해지면 미래기금이 100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금년도 초과세수 규모는 9월 말 세수재추계 때 발표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래기금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및 재정안정화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금에는 총괄·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5개 계정을 두기로 했다. 청년계정에서는 일자리·주거·자산·혼인·출산을, 성장동력계정에서는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지방계정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과 지방정부 행정통합 지원, 교육인재계정은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과 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한다. 또 세수 결손 등 발생시엔 여유자금을 활용하해 재정여력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금 관리를 위해 전문가·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고, 4대 중점 투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여유자금은 전담운용기관 체제를 통해 국고채 3년물 수익률 3.85%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내도록 적극 운용한다. 기획처가 전반적인 운용을 담당하고, 유관부처가 기금 재원을 활용해 재정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같은 미래기금 패키지 법안을 오는 24~28일 입법예고한다. 다음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