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10월까지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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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한도는 200%로 완화
주요 품목 모니터링 지속
요소수와 의료용 주사기 대상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최근 중국의 수출 통제 해제와 재고 축적으로 공급망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는 2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해 시행하기로 결정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차량용 요소수 및 요소의 경우 당초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보관(7일 이상)'을 금지하던 기준을 '200% 초과'로 상향 완화한다. 규제의 틀은 유지하되 기업들이 탄력적으로 재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준 조치다.
현재 요소 수급 여건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다. 중국의 수출통제 해제로 수출 쿼터 약 200만t이 배정됐으며, 국내 기업의 중국산 물량(약 7000t, 1개월분) 도입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공공비축과 민간 물량을 합산한 국내 요소 재고는 평시 수준인 3~4개월분을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시장 안정세를 고려해 보관 한도를 늘리는 한편, 중동 정세의 돌발 변수를 고려해 10월까지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 우려로 지난 4월부터 매점매석이 금지된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역시 적용 기간이 10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주사기 시장은 6월 이후 제조업체의 재고량이 꾸준히 증가하며 공급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일 생산량이 300만~400만 개 안팎을 유지하는 가운데, 5월 초 4900만 개 수준이던 제조업체 재고량은 8월 2주 차 기준 6954만 개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보관량 기준을 완화(150%→200%)하고 판매량 제한을 해제한 상태인 만큼, 이번 개정에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적용 시한만 2개월 늘려 혹시 모를 원료 수급 차질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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