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2020조 시대 '금리 인상 딜레마' 고정형 주담대 상단 7.53% 4년전 '금리 쇼크' 수준으로 KDI 성장률 3.2%로 올렸지만 상향분 절반이상 반도체 쏠림 27일 한은 기준금리 결정 주목 고정형 주담대 상단 7.53% 4년전 '금리 쇼크' 수준으로 KDI 성장률 3.2%로 올렸지만 상향분 절반이상 반도체 쏠림 27일 한은 기준금리 결정 주목 국채금리 급등→민간 조달금리(코픽스·은행채) 상승→대출금리 추가 인상(주택담보대출 연 8% 육박)→가계 이자 부담 확산→민간 소비 및 기업 투자 위축→실물경제 타격이라는 시나리오다. ◆ 가계부채라는 아킬레스건 현재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은 가계부채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말 1993조9000억원과 비교해 석 달 만에 25조9000억원 증가했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2024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주택대출 못지않게 눈에 띄는 것은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이다. 기타대출은 2분기에만 12조8000억원 늘어 잔액이 700조5000억원에 달했다. 증가 폭은 1분기 5조4000억원의 두 배를 웃돌며 2021년 3분기 13조7000억원 이후 가장 컸다. 한은은 예금은행의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 증가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가계신용이 2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금리가 추가로 오르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라며 "가계 소비뿐 아니라 기업 투자와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 성장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로 미국 68.1%, 일본 61.1%, 프랑스 59.7% 등 주요국을 웃돌았다. 경제 규모를 100으로 봤을 때 가계가 짊어진 빚이 88.6에 달하는 셈이다.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이 부채를 줄여온 것과 달리 한국은 가계부채 조정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 핵심 경로는 주담대금리 이런 상황에서 채권금리 급등은 주담대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4년 전 '금리 쇼크' 당시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어서다. 올해 들어 고정형 금리는 변동형 대비 빠른 속도로 올라 연 8% 진입을 앞두고 있다. 현재 주담대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초고속 긴축과 레고랜드 사태가 겹쳤던 2022년 10~11월 수준이다. 3억원을 연 8% 금리로 빌린다면 연간 이자만 2400만원, 월 200만원에 달한다. 변동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더 높은 수준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연이율 상단은 지난달 초 6.05%에서 이날 7.53%까지 상승했다. 변동형 주담대 연이율 역시 상단은 국민은행이 5.78%, 우리은행이 5.89%에 달한다. 다른 은행들도 6개월 변동형 주담대금리 상단은 연 5% 중반에 형성돼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6월 연 3.05%보다 0.13%포인트 오른 3.18%로 집계됐다. 지난 4월부터 4개월 내리 올랐으며 2024년 12월 연 3.22% 이후 1년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찍었다. ◆ 반도체 호황이라는 착시 이처럼 비대해진 가계부채는 민간 소비를 억제해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하나 현실은 정반대다.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부채 규모와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이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부채 폭주와 물가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기 위축을 감수하고서라도 추가 긴축(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충격이나 요인이 없다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며 "성장과 물가 경로 전망을 보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견고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성장의 결실이 반도체 등 특정 업종에만 쏠리는 'K자형 양극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 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3.2%로 0.7%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깜짝 상향'의 내실은 사실상 반도체가 홀로 이끈 결과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상향 조정분 0.7%포인트 중 약 85%에 해당하는 0.6%포인트가 반도체 및 관련 파급효과에 따른 상승분"이라며 "올해 전체 성장률에서도 반도체 기여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결국 반도체 수출 호황이라는 외벽에 가려져 고금리와 고물가에 신음하는 내수 경기의 부진이 은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범 기자 / 나현준 기자 / 박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