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발전소 건설 유인 높여 산업용 지역요금제와 연계 도입 한전 재정여력 키워주는 효과 지방 발전사 “기설비는 예외로” 정부가 산업용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에 이어, 전력 도매요금을 3권역으로 차등화한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기업에 판매하는 소매요금뿐 아니라, 발전사가 한전에 판매하는 도매요금까지 수급 상황에 따라 개편함으로써 고질적인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력 당국은 이를 통해 발전소의 분산 수용을 유도하고 계통 혼잡 비용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19일 발전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4일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전력 도매요금 차등제인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초안을 공개했다. LMP는 특정 지역의 수요 증가로 발생하는 전력망 혼잡과 전력손실을 고려해 지역별로 분리해 도매요금을 책정하는 체계다. 현재 발전원가 등을 감안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통한계가격(SMP)과는 크게 다르다. 우선 전력 당국은 4권역으로 나눈 지역별 산업요금제와 달리, LMP는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나눌 계획이다. 이후 세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역 구분은 송전 선로의 전력 수용 여력에 따라 결정된다. 특정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여유분이 늘어나면 공급 과잉지인 ‘비수도권’으로, 반대로 전력 유입 증가로 여유분이 줄어들면 수요 집중지인 ‘수도권’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도매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LMP를 통해 수도권에 발전소 건설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발전소가 몰려있는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력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공급된다. 문제는 송전망이 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잇는 신규 송전망 건설 역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LMP가 도입되면 발전사업자들이 도매요금을 낮게 받는 비수도권 대신 수도권에 발전소를 세울 유인이 생긴다. 대규모 송전망 없이도 수도권에서 생산한 전력을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인 국가산단에 설치 계획중인 LNG 복합화력발전소다. 정부는 다음주 발표할 산업용 지역요금제와 연계해 LMP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용 지역요금제가 도입되면 비수도권 전기요금이 낮아져 한전에는 부담이다. 하지만 발전소가 몰린 비수도권 도매요금을 함께 낮추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비용도 낮아진다. 이를 통해 한전은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용 지역요금제와 LMP를 통해 전력 수요와 공급에 각각 가격 신호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산업용 지역요금제를 통해서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의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발전소가 풍부한 비수도권에 기업이 공장을 지을 유인이 커진다. LMP를 통해서는 그동안 발전소가 부족했던 수도권에 발전소 유치를 유도한다. 이같은 체계가 잘 작동하면 ‘지산지소’형 체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발전 업계에서는 간담회에서 이미 설치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수도권에 발전설비가 있는 발전사는 LMP가 도입되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동해안 석탄발전 업계는 현재 SMP 수준에서도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업계에서도 LMP를 적용하면 비수도권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자 하는 수요가 적어진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소매요금 개편안인 산업용 지역요금제에 대해서도 4권역 내에서도 지역별로 조정 요금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4권역은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눈다. 수도권 남부에는 산업용 전기료를 킬로와트시(kWh)당 0~1원, 북부에는 6~10원을 할인해준다. 충청 등 중부권은 10~15원, 호남·영남 등 남부권은 13~18원을 깎아준다. 여기에 더해 송전망 이용비용,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등 요인을 반영해 지역별 조정 요금제를 추진한다. 균형성장 요인은 지방우대지수 등을 감안해 평가한다. 기후부는 이달 넷째주에 산업용 지역요금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11월에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