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규제 장벽 뚫어라”… 대미 투자 1호 사업에 K-로펌 ‘밀착 방패’ 뜬다
매일경제-경제 · 2026-08-18 18:50
· #건설
아직 AI 요약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포스팅 원고
없음
건설 등 국내 기업 현지 진출 가속화
세무부터 투자구조, 법인 설립 등
통합 자문 체계로 기업 돕는 로펌들
정부가 미국 텍사스주에 6.4기가와트(G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2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급증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 사업으로 향후 건설 및 배터리 등 국내 기업들의 연쇄적인 미국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도 글로벌 영토 확장에 나서는 기업들의 법률 수요에 대비해 로펌들의 자문 범위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로펌들은 미국 내 현지 법인 설립과 합작 투자 등을 앞둔 기업들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시장 특유의 까다로운 인허가 장벽과 경제안보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사업 초기 단계부터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원스톱 자문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곳 중 하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김앤장은 글로벌조세대응센터를 주축으로 국경을 초월한 복잡한 세무 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에 따른 이전가격 산정 문제나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와 같은 적격 조세 혜택 요건을 면밀히 분석해 단 한 번의 오판으로 기업이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주력 중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기업법무그룹(CPG)을 필두로 전문가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 자문 체계를 내세워 크로스보더 M&A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다수의 글로벌 로펌 출신 외국변호사들을 전면에 배치해 외국인투자 심사 및 수출통제 등 복합 규제 업무 수행 등 다방면에서 조력한다.
법무법인 세종 역시 통상산업정책센터를 출범시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심사 및 바이 아메리카(미국산 의무 사용) 요건 등에 맞춘 최적의 투자 구조 설계를 돕고 있으며 프로젝트파이낸싱과 에너지 분야의 노하우를 융합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도 미국 협력 로펌인 SJKP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미국 진출 실무를 전담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현지 변호사들과 시차 없는 상시 통합 협업체계를 구축해 급변하는 규제 이슈에 즉각 대응한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현지 규제에 맞춘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및 크로스보더 계약은 물론 미국 법인 설립, 비자 발급, 부동산 매입, 공장 인허가, 세무·특허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미 투자 1호 사업을 신호탄으로 이 같은 로펌들의 전방위적 융합 자문 모델이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 대형 로펌 소속 글로벌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대미 투자 사업인 만큼 철저한 리스크 통제가 상업적 합리성 확보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생리를 가장 잘 아는 국내 로펌들이 딜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해외 법률 리스크를 직접 방어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국내 기업들의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