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100조 넘나…교부금은 연동제 폐지 가닥 기획처 이르면 이번주 개편 방향 발표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을 공식 발표한다. 전례 없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막대한 추가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설될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최대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교부금의 경우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대신, 최근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교부금 산식에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교육부가 현행 교부금 수준 보장을 법률로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반면 기획예산처는 이를 거부하는 등 부처 간 최종 접점 마련에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교부금 개편 차액도 기금 적립 검토…최대 100조원 조성 전망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처는 이르면 오는 20∼21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전격 공개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막대한 추가 세수를 청년 세대, 미래 성장 동력, 지방, 인재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을 추진하는 자금이다. 기획처는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기 추세 기준으로는 10년 또는 20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금 도입 첫해인 내년의 경우 내국세 10년·20년 연평균 증가율인 6.1%를 초과하는 금액이 적립될 전망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국세(368조원)에 장기 추세를 적용해 계산하면 내년 내국세는 39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별개로 기획처가 전망하는 내년도 국세 수입은 500조원+α 규모다. 국세 대비 내국세 비중이 약 9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내국세는 450조원+α 수준이다. 산술적으로 내년 내국세 추정치(450조원+α)에서 장기 추세 적용치(390조원)를 뺀 60조원+α가 기금으로 적립되는 구조다. 이는 다소 보수적인 추산이다. 최근 반도체발 세수 호조는 특별상여금 증가에 따른 소득세와 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세가 이끌고 있으며, 두 항목 모두 내국세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 실적이 반영되는 법인세수는 연말 결산 후 내년에 본격적으로 걷혀 내년 내국세 추정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국세 대비 내국세 비중이 예년(90%)보다 확대될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실제로 올해 1∼6월 국세 대비 내국세 비중은 법인세 호조가 일부만 반영됐음에도 93.0%를 기록했다. 내년 내국세 비중이 95%로 확대된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 내국세 추정치는 475조원+α로 증가해 기금 적립액만 85조원+α에 달한다. 여기에 현행 교부금 수준(내국세의 20.79%)과 교부금 개편으로 발생하는 차액까지 기금에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미래대응기금이 100조원에 이를 가능성이 충분하다. 기금 용처·계정 명칭 두고 '줄다리기'…초·중등 교육 반영 난제 미래대응기금의 용처 역시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기획처는 기금을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기존처럼 초·중등 교육에도 투입돼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내국세 연동제 폐지로 교부금이 감소할 경우 초·중등 교육 재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포함해 254개 교육단체가 참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역시 기금 용처가 초·중등 교육이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용처를 둘러싼 난항이 이어지면서 기금 내에 설치할 계정 명칭조차 확정되지 못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별도의 '교육계정' 설치를 제안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재·교육계정' 명칭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기금을 초·중등 교육에도 활용하길 희망하지만 의견 접근이 쉽지 않다"며 "기금 용처 문제는 타 쟁점들과 연계되어 있어 일괄타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개편 안 하면 교부금 100조원…개편 시 현행보다 수십조원 축소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교부금 개편안도 추진된다.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에 자동 배정하는 현행 내국세 연동제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대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다음 해 교부금 산식에 반영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기획처와 교육부는 당초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반영 비율을 35%로 낮추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감축 폭을 이전안보다 줄일 수 있게 된다. 해당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은 올해 추경(76조4000억원) 대비 5.1% 늘어난 80조3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기존 제도를 유지할 때 예상되는 내년도 교부금 100조원가량에 비하면 20조원가량 축소되는 셈이다. 다만 '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안' 역시 두 부처 간의 최종 합의안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카리나' 몸값만 67억원, 24시간 무장경비까지…세...이 와중에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수용하되 현행 연동률(20.79%)에 준하는 교부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 법률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가 재정 전체를 관리하는 기획처가 이를 거부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