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정부총량 믿고 '공격적 영업'한 은행 패널티 받느냐는 질문에…"그럴 일 없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금융권이 아파트 단지 집단 잔금대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청했으나 금융당국은 이에 난색을 보였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 입주 예정인 약 7만 가구의 집단대출 집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비율을 기준으로 영업전략을 펼친 은행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 관련 질의응답' 간담회를 열고 약 1시간50분 동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윤덕기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 조정에 따른 집단대출 관리 방안을 설명했다. 윤 팀장은 "금융회사별 대출 한도가 일률적으로 두 배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분 방식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입주 예정인 약 7만 가구의 대출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가계대출 목표치 조정으로 인해 상반기에 대출을 대거 집행한 금융사의 경우 하반기 추가 대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연말로 갈수록 대출 한도가 소진될 것을 염려한 소비자들의 '대출 오픈런' 현상이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팀장은 "은행마다 대출 집행 전략이 달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곳도 있다"며 "당국이 은행에 12개월 동안 매달 12분의 1씩 균등 집행하라는 메시지를 준 적도 없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대출 목표를 당국이 직접 제시하기보다 은행이 자체 영업전략에 맞춰 안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금지 조치와 관련해 각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에 판단 재량권을 넘기면서 현장 금융기관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국은 이에 대해 '일률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 팀장은 "2018년부터 각 은행이 여신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오면서 애매한 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그럼에도 심사가 모호한 부분을 문의해 오면 당국이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권해석 내용은 전체 금융권에 공유·적용된다"며 "당장 당국 차원에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상환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는 "은행권 역시 고민이 많은 대목이지만 당국이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당국이 기존에 제시한 시기별 대출 집행 목표에 맞춰 영업을 펼쳐온 은행이 도리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윤 팀장은 "당국은 각 은행과 고도의 '일대일' 협의를 거쳐 개별 목표치를 조정해 나간다"며 "예컨대 7월 말 기준 전체 목표의 12분의 7을 초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협의된 시기별 목표치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만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4억 원 이하 빌라 등 비(非)아파트 구매를 지원하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이 "청년들에게 아파트 대신 빌라에 살라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자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세 거주 청년 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중은 28.3%인 반면, 비아파트 비중은 71.7%에 달했다. 그러나 '4억 원 이하'라는 한도를 유지할 경우 서울(7.8%), 수도권(28.2%) 내 대상 아파트 비중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공항에 7000명 갇혔다, 한국인도 상당수…日 수도...윤 팀장은 "아파트 구매를 희망하는 청년은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며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대출 수혜를 받지 못했던 청년을 위해 '추가'로 신설한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