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48개사 회계 심사·감리 62개사 제재 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회계부정 감리 강화 취임 1주년을 맞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의 중심축을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옮기는 작업을 이어간다. 지난 1년간 자본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 조사와 수사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대 회계사건에 대한 감리에 속도를 내는 한편, 주주 간 이해상충 우려가 큰 공시를 집중 점검했다. 앞으로는 투자자 피해 우려가 큰 기업의 회계의혹을 상시 점검하고, 중대 불공정거래에는 불법이익 환수와 시장퇴출 조치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4일 이 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 시기로 평가했다. 이찬진호 금감원은 자본시장에서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보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했다. 지난 4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이 도입되면서 행정조사 중인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강제수사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지난 6월 미공개정보 이용과 선행매매 사건 2건을 인지수사 사건으로 전환해 7월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관계기관 간 공조도 확대했다. 지난해 7월 36명으로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올해 6월 말 90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금감원 인력은 20명에서 55명으로 증가했다. 합동대응단은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과 증권사 고위 임원의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등 중대 사건을 집중 조사했다. 핀플루언서 불공정거래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하고 시장감시 조직도 확대해 호재성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와 중요사항을 숨긴 유튜버의 종목 추천 등 새로운 유형의 시장교란 행위에도 대응했다. 회계 분야에서는 영풍과 고려아연 등 중대 회계처리 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감리를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48개사를 심사·감리해 62개사에 과징금 등 제재를 내렸으며, 이 가운데 10개사는 검찰 고발·통보 또는 업무정보 송부 조치를 받았다. 일반주주의 권익과 직결되는 공시감독도 강화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유상증자와 계열사 합병 등 주주 간 이해상충 우려가 큰 증권신고서를 면밀히 심사했다. 한화솔루션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는 정정요구를 통해 증자 당위성을 소명하도록 해 규모 축소를 유도했고, 이마트와 신세계푸드의 포괄적 주식교환에서는 주주간담회 개최와 주식매수청구 가격 합리화를 이끌었다. 자기주식 처리계획을 밝힌 123개사와 취득·처분·소각 이행현황을 공시한 234개사에 대해서도 공시 적정성을 점검했다. 남은 임기에는 사전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회계감리에서는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회적 중요기업’과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의 회계의혹을 상시 점검하고, 고의 또는 거액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에는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을 자본시장에 확고히 각인한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긴급·중대 사건은 특사경 수사로 적극 전환해 조사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과징금 등을 통한 불법이익 환수와 거래제한·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시장퇴출 조치를 강화한다. 주주 권익을 위한 공시제도도 추가로 손본다. 주주 충실의무 등 개정 상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정비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정보 비교·분석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