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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숙박·오픈마켓 대상 4년 만에 '대규모 실태조사' 착수

아시아경제-경제 · 2026-08-13 10:00 · 대상(00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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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수수료·광고비·데이터 현황 정밀 검증 입점업체 설문 및 서면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숙박, 오픈마켓 등 3대 민생 플랫폼 분야를 대상으로 4년 만에 대규모 정밀 실태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수수료와 광고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파헤쳐 향후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및 불공정거래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오는 11월 12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피해 민원이 집중된 ▲배달 ▲오픈마켓 ▲숙박 등 3대 핵심 분야에 화력을 집중한다. 공정위는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점업체 대상 설문조사와 플랫폼 사업자 대상 서면실태조사를 동시에 추진한다. 공정위가 플랫폼 시장 전반에 대해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벌이는 것은 2022년 말 이후 약 4년 만이다. 그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지만,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수수료 폭리 및 불공정 행위 논란은 지속적으로 표출됐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건수는 2021년 10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2025년)에는 445건으로 껑충 뛰며 4년 새 약 330%(3.3배) 폭증했다. 플랫폼 거래 증가에 비례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갈등 깊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이러다 껍데기만 남나"…전기차 이어 車부품까지 ...공정위는 "2022년 조사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을 재점검하고, 입점업체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과 피해 사례를 객관적으로 확보하여 향후 플랫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