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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에 속수무책…금융사고 올해만 1900억
기업銀, 834억으로 최대 규모
산은, 583억 기업금융 사기피해
산은, 583억 기업금융 사기피해
올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1800억원대를 넘어섰다. 특히 국책은행들이 날로 지능화하는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들어 은행권(시중·국책·지방·인터넷은행)이 공시한 10억원 이상 금융사고는 9건, 피해액은 총 1884억8382만원이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에 이어 은행권 금융사고 규모가 3000억원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권 금융사고 규모는 2023년 697억원에서 2024년 1836억원으로 불어난 뒤 지난해 3144억원으로 늘었다.
은행별로 보면 지난달 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발생한 833억7600만원의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산업은행도 지난 10일 거래처의 기업금융 관련 사기로 583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토스뱅크는 지난 3월 이른바 ‘엔화 반값’사태로 277억원의 금융사고를 냈다. 당시 환율 정보 처리 오류로 엔화가 정상 환율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시중 은행 중에선 신한·하나·우리·광주·전북은행 등에서도 사고가 터졌다.
지난해 은행권에 도입된 책무구조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과 관리 범위를 사전에 문서화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다.
금융사고 유형이 고도화하면서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담보 가치를 부풀리거나 이면계약서로 대출받는 ‘외부 사기’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올해에만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서 비슷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장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들어 은행권(시중·국책·지방·인터넷은행)이 공시한 10억원 이상 금융사고는 9건, 피해액은 총 1884억8382만원이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에 이어 은행권 금융사고 규모가 3000억원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권 금융사고 규모는 2023년 697억원에서 2024년 1836억원으로 불어난 뒤 지난해 3144억원으로 늘었다.
은행별로 보면 지난달 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발생한 833억7600만원의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산업은행도 지난 10일 거래처의 기업금융 관련 사기로 583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토스뱅크는 지난 3월 이른바 ‘엔화 반값’사태로 277억원의 금융사고를 냈다. 당시 환율 정보 처리 오류로 엔화가 정상 환율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시중 은행 중에선 신한·하나·우리·광주·전북은행 등에서도 사고가 터졌다.
지난해 은행권에 도입된 책무구조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과 관리 범위를 사전에 문서화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다.
금융사고 유형이 고도화하면서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담보 가치를 부풀리거나 이면계약서로 대출받는 ‘외부 사기’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올해에만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서 비슷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장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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