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연대 조화 만만치 않은 숙제” 청년·고령 상생일자리도 논의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52시간 예외’ 논의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노동계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N% 성과급’ 등 경영 성과 배분 문제도 사회적 대화 의제로 올리기 위해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메가특구의 노동 관련 특례로 알려진 조항들이 노동계에서는 핵심 관심 사안”이라며 “노동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경사노위에 자문을 요구하거나 노정이나 노사정 간 구체적인 합의에 따라 향후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첨단산업 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피지컬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해 국가 핵심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노동계와 산업계는 정부가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맞서고 있다. 청와대는 노동계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 숙고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사노위는 N% 성과급 등 노란봉투법 상 단체교섭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경영 성과 배분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전문가 의견도 듣고 세미나 자료 등을 참고하면서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로 의제화하는 것에 관한 내부 검토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검토가 끝나면 대화 주체에 해당하는 노사정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상정을 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해가는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AI 확산에 따른 초과이익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투자와 연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충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결코 만만치 않은 숙제일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녹서 발간의 형태로 해보고 있고 경사노위 입장에서도 적절한 시점에 사회적 대화로 이끌어서 논의를 해볼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고령인력을 위한 ‘상생 일자리’ 구축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와 충돌 없는 고령 인력 활용, 청년 일자리 진입 등을 위한 상생 일자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과제 설계형 시민 토론·회의 공론화 방식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뿐 아니라 경력 단절 등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까지 정책 논의 대상으로 넓힐 방침이다. 권혜원 청년일자리희망위원회 위원장은 “초기 경력자나 경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재진입하지 못하거나 쉬고 있는 청년들도 다각도로 정책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