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일 예보도 금융중심지 소재 예보 노조 “지방이전, 단호히 맞설것”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서 예보를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회사 본점과 금융당국이 집적된 서울에서 떨어지면 위기 대응 속도를 확보할 수 없다는 논리다.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은 11일 예보 2층 세미나실에서 ‘금융위기 대응 핵심기관으로서 예금보험기구의 적정 입지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결과 발표와 노조 입장 발표를 겸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연구용역은 고동원 법무법인 린 금융법제연구센터장과 강민구·박보인·김은수 변호사가 공동 수행했다. 김영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모바일 뱅킹으로 하루 만에 은행이 무너지는 디지털 뱅크런의 시대에 위기대응의 골든타임은 이제 분단위로 줄어들었다”며 “위기대응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결국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곧 5000만 예금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연구용역을 시행한 연구진은 예금보험기구의 입지 타당성 평가 기준으로 금융위기 대응성, 금융정보 접근성, 조직 안정성, 정책 부합성, 비용 효율성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예보의 입지 결정은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금융안전망의 안정성과 금융시장 신뢰를 좌우하는 전략적 사안”이라며 “단순한 이전 비용이나 지역 균형발전 논리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금융안전망의 효율성 유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핵심 근거는 금융정보 접근성이었다. 예보는 금융회사 부실 예방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금융회사·금융당국·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이 필수인 기관인 만큼 금융중심지와의 접근성이 금융안정 기능 수행의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금융선진국의 예금보험기구도 금융회사 본점과 금융당국, 금융시장이 집적된 금융중심지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이를 근거로 예보의 적정 입지를 서울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토론회에서는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보인·김은수 변호사가 참여해 예보의 입지 결정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책 사안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상훈 교수는 “예보의 입지는 상징적 균형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안정이라는 공적 기능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예보 노조는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의 신뢰와 다음 세대의 금융 미래가 걸린 국가적 자산”이라며 “정부의 지방이전 정책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 기능을 훼손하고 2030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어떠한 이전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