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 보고서 이전 초기 인구 순유입→2023년부터 순유출 "대도시 인프라 접근성 높은 곳으로 집중 이전해 거점도시 조성해야"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활성화와 지속성장을 위해선 '대도시가 보유한 인프라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10일 산업연구원(KIET)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산업연은 그동안의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로 '자원의 분산'과 '지속적 성장동력의 부재'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한 2010년대 중반에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상당한 인구 순유입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후 급감해 2023년부터는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같은 권역 내에서 혁신도시로 향하던 인구 유입마저 2025년부터 순유출로 돌아섰다. 공공기관 이전은 주로 서비스업 고용 증가에 집중될 뿐만 아니라 그 공간적 범위도 혁신도시 소재 읍·면·동으로부터 약 10㎞ 이내에 그쳐 공공기관 이전의 산업적·공간적 파급효과의 범위가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민 산업연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산업적·공간적으로 국소적임에도 10개 혁신도시로 나눠 이전하면서 파급효과가 분산됐고, 인프라 투자와 공공기관 이전이 생산성 상승으로 아직 이어지지 못했다"며 "대도시가 보유한 인프라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해 수도권 인구를 실질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동시에, 혁신도시가 보유한 물적·인적 자원을 집적경제로 연결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공기관 이전의 파급효과 대부분은 혁신도시 소재지 서비스업이 늘어나는 것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이 2010~2024년 사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에서 유사한 여건의 지역은 물론 수도권보다도 고용과 임금 증가 폭이 컸다. 특히 제조업보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고용과 임금이 많이 증가했다. 산업연은 주요 이유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영향으로 봤다. 하지만 파급효과의 규모와 범위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서는 수출입으로 사고팔기 어려워 국경 안에서만 소비되는 재화·서비스업으로 구성된 비교역재 부문의 고용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제조업 고용 증가는 약 6~7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났다. 그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이건 못 참지, 약속한 성과급 왜 바꾸나"…SK하이...백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전국 단위의 거점도시 조성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의 규모가 클수록 1인당 파급효과가 더 커지는 일종의 규모의 경제와 함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대도시 인프라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해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이 수도권 인구 분산에 효과적"이라며 "특히 혁신도시 인근에 특구·산업단지를 배치하거나 기존 생산 공간과 혁신도시 간 교통망을 강화하는 투자가 정주환경에 민감한 고급 인력의 비중이 높은 기업·기관의 유치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