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며 2주간 국회로 전달된 시민들의 메시지가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서 조기감축 원칙이 제외되자, 시민들은 미래로 탄소 감축 책임을 미루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폭염 등 현실화된 기후 재난 속에서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가 아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향후 대한민국 탄소중립기본법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는 더욱 강화되거나 조기 이행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가 한층 빠르게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군은 당장 구조적인 비용 부담 증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CCUS), 에너지 효율화 등 기후테크 관련 산업은 정책적 지원과 함께 장기적인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규제 로드맵 개정과 함께 각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능력 및 ESG 전환 속도를 핵심 투자 지표로 고려해야 합니다.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올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망해가는 지구에 아이들을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19살 고등학생입니다. 취직·결혼·육아는커녕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자신이 없습니다” “용접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년 더워져, 이제는 출근이 무서울 지경입니다” “30년 뒤에는 불에 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과장으로 넘기기에는 너무 절박한 문장들. 최근 몇 주 사이 국회를 향해 날아든 시민들의 편지 일부를 재구성한 내용이다. 2주간 모인 메시지는 총 2만개. 구체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주목할 점은 메시지 대부분에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호소가 녹아 있다는 것이다. 통상 친환경, 혹은 기후변화 대응의 메시지는 ‘미래’를 향해 있는 것이 많았다. 우리 다음 세대, 어쩌면 그다음 세대를 위해 지구를 지켜내자는 것.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하는 문장은 크게 변화했다. 먼 미래 일이라고 생각했던 ‘기후변화’의 피해가 예상보다 더 빨리 실현됐기 때문. 당장 타들어가는 더위가 가속화되고 있는 한여름. 시민들은 더 이상 미래 세대를 위해 호소하지 않는다.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존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이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미래에 떠넘기지 않는 것. ‘현재의 재난’을 받아들이고, 시민들의 생존을 위해 움직여달라는 것뿐이다. 뿔난 케이팝 팬들…순식간에 2만명 모였다 3일 케이팝 팬덤 기반 기후행동 ‘케이팝포플래닛’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시작된 온라인 캠페인 ‘국민픽 기후의원은 나야 나’에는 약 2주간 총 2만건이 넘는 시민 메시지가 모였다. 이 캠페인은 참여자가 국회의원에 메시지를 남기는 일종의 온라인 시민행동이다. 그중에서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20명에 대해 ‘탄소 감축’ 관련 입법에 힘을 실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취지다. 특이한 점은 캠페인 이름과 방식을 ‘케이팝 문화’에서 따왔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의 국민 프로듀서 투표에서 빌렸다. 시민은 의원을 평가하는 ‘국민 프로듀서’, 기후특위 의원들은 시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기후 연습생’으로 설정했다. 무작정 ‘탄소 감축’을 요구한 건 아니다. 시민 메시지가 국회로 향한 이유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새로 고치는 작업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는 담겨 있다. 하지만 해마다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이런 법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6년 2월까지 국회에 중간 감축목표를 법에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시한이 지난 7월 22일, 국회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에서 논란이 일었다. 지금 탄소배출량을 적게 줄이고, 나중에 몰아서 줄일 수 있는 방식이 채택됐기 때문. 예를 들어 2050년에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목표가 같더라도, 지금 적게 줄이고 나중에 몰아서 줄이면 그사이 더 많은 온실가스가 대기에 쌓인다. 미래세대는 짧은 기간에 훨씬 큰 폭으로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이에 가까운 시기부터 온실가스를 빠르게 줄이는 ‘조기감축’을 법에 명확한 원칙으로 담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게 ‘2만통’ 편지를 보낸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친환경이나 기후변화에 관심이 큰 일부의 의견만도 아니다. 개정안 의결 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77.9%는 이미 조기감축 경로를 선택한 바 있다. 하지만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이같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시민 숙의 과정에서 확인된 조기감축 선호를 국회가 실제 법조문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살기 위해서 ‘조기 감축’ 필수 이런 시민들의 의견은 단순히 ‘미래 세대’를 위한 게 아니다. 기후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조기감축이 절실하다는 게 참여자들의 의견이다. 헤럴드경제가 확보한 시민 메시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참여자는 정책 용어가 아닌 ‘생존’을 요구했다. “살고 싶다”, “무섭다”, “불에 타 죽을 것 같다”, “우리를 살려달라” 등의 호소도 눈에 띄었다. 실제 청년들에게 기후위기는 더 이상 북극곰이나 빙하의 문제가 아니다. 취업할 수 있을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괜찮을지, 앞으로 수십 년을 무사히 살아갈 수 있을지 등을 좌우하는 지극히 ‘현실’의 조건이다. 20대 초반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아마 앞으로 60년은 더 살아야 할 것 같다”며 “오래 좋은 지구에서 살고 싶다”며 “AI도, 돈도, 많은 자원을 사용하는 편리함도 알지만 그 편리함이 결국 모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안다”고 호소했다. 올해 아이를 낳았다는 부모의 메시지는 더 짧고 무거웠다. 그는 “망해가는 지구에 아이들을 살게 할 수 없다”고 했다. 기후위기를 몸으로 겪는 이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제주도에 산다는 한 시민은 “3주째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고 양산 없이는 5분도 걷기 힘들다”며 “올해는 밤 9시에도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용접기사로 일하는 청년은 “작업 환경 특성상 다른 직업군보다 더울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매년 너무 더워져 이제는 무서울 지경”이라며 법과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한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거듭 적었다. 개인의 실천만 강조하는 기후대응에 대한 피로감도 드러났다. 한 시민은 “학교에서 심각성과 실천 방안을 배우지만 결국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전 세계적인 문제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호소는 기록적인 폭염과 맞물려 더 절박해졌다. 최근 경남 양산에서는 닷새째 40도가 넘는 폭염이 닥치는 등,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극심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 여름이 앞으로 남은 여름 중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적지 않다. 김나연 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는 “불과 3일 만에 1만, 6일만에 1만7000여개 메시지가 모인 것은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오래 지키고 싶다는 절실함의 표현”이라며 “국회가 이 목소리에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으로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케이팝포플래닛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기후특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기감축을 지지할 ‘국민픽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콘셉트의 오디션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후 기후특위 의원들의 의원실로 향해, 캠페인을 통해 모인 2만건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2021년 출범한 케이팝포플래닛은 자신이 사랑하는 케이팝 아이돌과 지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전 세계 케이팝 팬 주도의 기후 운동 플랫폼이다. 단체는 탄중법이 조기감축 원칙을 담아 최종 개정될 때까지 국회를 감시하는 행동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email protected]